200석이 아닌 189석이 갖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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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을 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않을까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겼을 경우 법안 통과에 있어서 국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거리를 두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차피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 때문에 국짐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져서 그냥 강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어지고, 오로지 민주당과 대통령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짐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대해 우려만 표하면 됩니다.
반면 범 야권이 189석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에 일부 국짐 의원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국짐은 재의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대통령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두고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실책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에 반대하는 행동에 대한 지지층으로부터의 비난을 언제나 감수해야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결정권을 국짐에 넘김으로써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89석이면 왠만한 법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과 국짐 모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국짐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울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썩은 언론과 검찰들이 어떤 훼방을 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이 잡음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시 다지고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붉은점살쾡이님의 댓글
꽁으로 국짐이 이익 얻는 상황은 안 나오는 거니...
민주당은 강하게 법안 밀어 부쳐야 합니다.
Kafka님의 댓글
파울스타999님의 댓글
Kafka님의 댓글의 댓글
WindBlade님의 댓글
담벼락에님의 댓글
많이도 필요 없고 소수만으로도 가능하니 더욱 좋습니다.
obbears님의 댓글
흔들 여당 10명 패거리 만들면
당권 먹는 그림입니다 10명 패거리가 국힘당 다먹을수있고 여당 대선 후보가 될수도 있죠 홍준표 아저씨 군침 돌겠어요
Hymn님의 댓글
의회독재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치는 어떤 모양이든 협치를 해야하기 때문에요.
GQGQ님의 댓글
200석이면..그냥 민주당의 영역이지만.
이제부턴 진짜 정치력의 영역인것 같습니다.
잘 해나가리라 믿고 지원할껍니다.
이걸 해치고 나가야 대선에 골인하겠죠..
그린내님의 댓글
"200석 가지고 뭐했나"
"현실화된 야당독재"
이런거부터 시작해서 뭐만 하면 200석 드립 치면서 민주당 힘 빼놓는데 주력하겠죠.
그럼에됴 200석 넘는게 더 좋긴 했습니다만 아쉽죠. ㅠ
Silvercreek님의 댓글
BLMN님의 댓글
poohherr님의 댓글
조중동에서 "야당독재" 이런 말도 함부로 쓰지 못할거구요
마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