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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정말 가능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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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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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어감이 근로소득을 대체하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규모는 거의 GDP와 비교될 정도이기에 그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불가능 합니다.
기본소득은 결국 세금에서 지불하는 것인데 지난해 약 500조원(대충 gdp 25% 수준)... 최대한 잡아도 50조원정도... 인당 연 백만원 정도는 어쩌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년 50조 정도의 소득 증가는 승수효과에 의해서 500조 정도의 GDP증가 효과를 만들어 낼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존 세금이 소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세금증가 없이는 어떤 효과도 기대할수 없겠네요.
결국 기본소득이 의미 있으려면 선진국 처럼 세금을 왕창 증액하고 그것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경제는 돈의 순환규모 입니다. 돈이 묶이면 묶일수록 그나라는 망해갑니다. 빈부격차, 일방적 빨대, 빚의 규모에 따른 이자부담등이 돈을 잠그죠. 기본소득을 인당 연 200만원으로 하고 세금을 늘린다면 GDP 1000조원 증가 효과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 뻘소리 였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안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모든 세금은 수익이 있어야 부과된다는 사실이 로봇세의 함정입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제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산업이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로봇을 도입하고요. 로봇이라 도입하는게 아니라 싸서 쓰는거고 싸게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빅 플레이어가 아니면 로봇세 감당할 회사 없을거에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로봇세가 같이 오가는 현실에 좀 회의적입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지금까지의 로봇과 앞으로의 로봇, ai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이 바뀌는만큼 경제를 유지하려면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ai/로봇의 사용을 조절 해야 할 판인데요.
beatsbyKanye님의 댓글
Andrew Yang이랑 이재명 대표님 대담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퀘스트를 주고 퀘스트 달성시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으로 시작하는것 보다는 인구분산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퀘스트 달성시 기본소득 + 개별적으로 텃밭등을 좀 가꾸면 농어촌에서도 다운시프트해서 살만한 수준 정도만 맞추면 내려갈 사람 많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