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번 182석에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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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민주당 + 조국혁신당만 계산해서 182석으로 봅니다.
일단 승리 축하드리며, 이번에 꼭!!!!!!! 바라는 점 몇가지 적어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들이라서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1.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
바로 이전에 경험한 바가 있어서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 이제 안합니다.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제발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자꾸 적이랑 타협할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한일전 축구게임 하는데 1:0으로 이기고 있는데, 너네 우리랑 비길래? 이러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이재명, 추미애, 조국 삼각편대 믿습니다!!!!!!
2. 당내 페미니즘 척결
조수진 변호사 연판장 돌린 당직자들 색출해 주세요.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극단 페미니즘 색출해 주세요.
페미들만 색출해도 중도표는 더 생깁니다.
매번 민주당이 여성계한테 당하기만 하는데 왜 민주당이 여성계 보호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페미니즘은 내쫓고 나가서 녹색정의당 가든 기본소득당 가든 하라고 하세요.
정의당 표 나눠주듯이 민주당 파이 나눠주지 마세요.
과거에는 중도 및 진보정당으로서 모두를 포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내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백히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3. 언론개혁
미국 사례라도 좀 참고해서 강하게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언론한테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나요?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하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재 조중동 등 언론은 그냥 미디어가 아닙니다. 정관산학 모두와 유착되어 있고, 뿌리가 일제시대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거짓뉴스에 대한 징벌을 감당 안되는 수준으로 하고, 종이신문 지원금 같은 언론자유의 탈을 쓴 악용되고 있는 제도들도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등 기자출신 왕수박들이 색출된 지금이 적기입니다.
4. 과세정책 입장 변화
"민주당 = 과세정당" 이 프레임을 벗어났으면 합니다.
이것만 벗어나도 국힘을 수구지역당으로 바꾸고 중도-보수-진보까지 아우르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때에 새로운 과세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잘 써봅시다.
종부세니 금투세니 이렇게 과세로 부동산이든 빈부격차든 문제해결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 이제까지 잘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부유해지다보니 과세를 통한 분배의 매력이 일반인들한테도 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먹고사는 걱정은 안하다보니까, 일반인도 분배보다 자산축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당장 자기들은 부자도 아니지만, '언젠가 부자가 된다면'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어이없이 국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들은 워낙 강성에 큰 그림으로 지지하는 거라서 개인적인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탈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스탠스에 맞게 과세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군들은 오히려 죄다 세금을 줄여줬습니다.
과세에 대한 입장에 마음을 열고 조금만 바꿔보면 국힘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기회"로 보이는 지점에 대한 과세는 신중하게 여러번 고민해야 합니다.
단,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를 잘 내보는 것도 어떨까요?
개인한테 과세하지 말고, 크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과세는 어떨까요?
종교단체 과세는 신천지, 전광훈당 같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들을 같이 척결할 수 있기에 1석2조가 되기도 합니다.
신천지, 통일교한테만 세금 걷어도 그게 어디인가요?
오히려 종교단체한테는 세금이나 공공시설 사용 등에 혜택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과 관계가 복잡해서 잘 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공론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동원표에 대한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음지경제를 양지화로 해서 세금을 걷는 건 어떨까요?
너무 큰 얘기이긴 하지만,
성매매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인류역사상 한번도 없던 적이 없던 거대한 산업인데.....
이런걸 포함해서 눈가리고 아웅인 음지경제 어마어마 하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제시합니다.
5.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정말 직결된 사안이고,
일반인들은 요즘 음주운전을 개인의 삶이 파괴될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낼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고, 사망시 살인죄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바로 입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6. 마약과의 전쟁
아직 초기일 때 한 번 좀 뒤집어 엎읍시다.
하지만, 이건 검찰 청산이 우선이겠네요.
7. 부동산 정책
종부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을 잡으려면 부작용이 나고, 위의 4번 안하고도 연결됩니다.
종부세는 일반인도 자기가 해당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극소수 부자에만 해당된다 등을 떠들어도 먹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투기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합니다.
즉, 투기세력에게 세금(비용)을 통해 순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게 과세정책이라면,
"매출"을 줄이는 정책은 국민들 입장에서 박탈감이 덜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매출은 크게 "매도시 차익" 과 "월세"가 있는데,
이건 시장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면 과거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줄이면 매출이 줄어들고, 세입자들이 자가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 신혼부부나 40대 무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을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로 뱉어내서 부동산이 재미없게 만들기보다 애초에 최대한 못 벌게 만드는 정책이 맞아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이 아닌 방법을 통해 "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신규 매입을 통한 보유"를 제어하기 위해서, 2주택자 이상에게는 대출 전면제한은 당연하고, 2주택자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킨 세입자는 못 받도록 해야 하는 등 순수 자기자본이 있어야 보유를 할 수 있게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과 연계하여 대출총량의 개념으로 소위 '영끌'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진짜 돈많은 부자가 자기돈으로 추가주택 매입하는 거는 막지도 못하고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빚내서 더사는게 문제지요.
"기존 보유중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빈집 과태료", "빈 집 대출금 회수" 등 시장 수요공급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보고 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하지만,
핵심은 일반인들이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부자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나 당직자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입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맞게 민주당이 이미지를 재포지셔닝하는 것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님님의 댓글
유송선생님의 댓글의 댓글
drymoon님의 댓글
나는 절대 상위 5%에 포함 안된다고 정확히 알수 있게요.
유송선생님의 댓글의 댓글
간장파닭님의 댓글의 댓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YB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