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항소심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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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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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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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미친...yo
학문적(?)이면 아무말이나 써도 상관없다는건가요???
추가
조선기사입니다
제목 : 日 편향 논란 박유하 교수 저서, 문체부 2006년 '우수도서' 지정
최근 위안부를 '매춘부'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제국의 위안부' 내용도 이 책을 기반으로 한다. 또 책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를 '불화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자거나 '한일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섬'(191쪽)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 책의 일본어 번역본으로 박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2007년 일본 아사히신문이 제정한 오사라기 지로(大佛次郞) 논단상을 수상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교양 도서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책은 국가 예산으로 학교, 복지시설 등에 배포되기도 했다.
문제가 드러나자 문체부는 "책 선정 작업은 매년 위촉되는 선정위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당시 참여했던 선정위원들은 "책도 저자도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내용까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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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아주 주체사상 찬양 논문이라도 나오면 면죄부 줄 기세일쎄....
풍사재하님의 댓글
앞으로
저세상 과거 인물이 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하면
국보법 적용이 안되겠네요
정말
개판사들의 지들 꼴x는 데로 판결 심각합니다
사법살인 판결을 내리고
희대의 듣보 관습법 판결을 내리지 않나
사법농단 법꾸라지들도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나
조만간 매국도 무죄 판결을 내릴듯합니다
나라 팔아쳐먹은 을사오적이
전직 판사와 당시 현직 판사 출신이었는데
그 후배라는 개판사들은 선배 판사들의 길을 그대로 걷는 모양입니다
BugMan님의 댓글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리대금으로
독일 인민을 착취한 수전노들이었다고 논문에 쓴 이스라엘인 교수가 있다면
이스라엘 법원 판사들은 김재호 판사처럼 판결했을까요?
재봉틀쟁이님의 댓글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FOR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