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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할테면 하라는 거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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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굥통의 말의 의미는 이거 하나고, 그냥 하던대로 하겠다는 거죠
헌재 구성 다 해놨으니 어디 해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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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맨땅헤딩님의 댓글
그럼 원하는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조져줍시다.
다른 날도 아닌 4.16에 나불대는건 못참아주겠네요.
다른 날도 아닌 4.16에 나불대는건 못참아주겠네요.
SCEagle님의 댓글
그건 아니구요. 내우, 외환 등등의 위헌, 위법적인 사실이 있어야 발의를 하는데 발의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못한다. 나쁘다. 못생겼다. 너무 많이 쳐 먹는다.......는 불가능 하고. 그래서 채상병 조사에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위법적인 압력 행사 등의 사실관계가 있는지....그런게 밝혀져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시동 걸리면 국힘에서 20-30표 당기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헌재도 단순 법리심판기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게 본연의 목적인지라. 503때처럼 전국민적 컨센서스가 확인되면 그걸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hehe1333님의 댓글
여러 특검 중 하나만 제대로 실시되도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번 탄핵도 보수성향이 강한 헌재에서 통과되었죠.
저번 탄핵도 보수성향이 강한 헌재에서 통과되었죠.
두우비님의 댓글
세상에 내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매일 매일 변하는게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