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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횡단보도3인사망사고를 대하는 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6 12:31
본문
금고 1년 6개월 ㅠㅠ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새벽에 교회를 다녀오던 아주머니 세 분을 치어 사망사고를 냈던 80대 운전자에 대해 1차 선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속도도 위반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그것도 황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 분이 돌아가셨던 끔찍한 사고인데 고작 1년6개월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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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도랏나..판사요.
음주가 추가되었으면...진짜.."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했겠네요..
음주가 추가되었으면...진짜.."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했겠네요..
Yolo님의 댓글
사람 생명 셋을 앗아갔는데 최소 30년형은 선고해야 하지 않나요. 한국 사법시스템은 뜯어고쳐야 해요.
myrandy님의 댓글
공감능력 1도 없는 외우기만 잘하는 바보 멍청이. !!!
정말 울나라 사법시스템도 싸그리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울나라 사법시스템도 싸그리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들쑥날쑥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
판사들 존재의 이유가 될까요??
법의 판결은
법을 토대로 판사들의 양심과 일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참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상고심이든 헌재판결 포함
모든 재판에 모두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개판사들은 이제 불신의 존재입니다
판사들 존재의 이유가 될까요??
법의 판결은
법을 토대로 판사들의 양심과 일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참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상고심이든 헌재판결 포함
모든 재판에 모두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개판사들은 이제 불신의 존재입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