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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창기에 그렇게 국가 지출을 늘렸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6 15:49
본문
지금도 찾아보면 많아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격리자들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냐고 하면서 감동하던 영상들.
근데 이번 정부는 대국민 지출은 줄였는데 왜 적자가 이렇게 난건가요.
진짜 무능의 무능무능무능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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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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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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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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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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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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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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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08:34
댓글 6
/ 1 페이지
쩝쩝님의 댓글
왜냐면 지들 욕심채우고 체면세우는데 썼거든요.....
정말 작년 예산은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금년예산 집행중지 및 예산안 변경도 필요하구요
정말 작년 예산은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금년예산 집행중지 및 예산안 변경도 필요하구요
xxbox님의 댓글
부자감세의 결과죠. 쥐꼬리만큼 더 걷어봐야 큰걸 풀어주니..
종부세만해도 120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80만가구가 줄었다하더라고요.
게다가 하는거보면 필요없는곳으로 새는게 많지 않을까란 의심도 들수밖에 없는듯해요.
(용산이전만해도..)
종부세만해도 120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80만가구가 줄었다하더라고요.
게다가 하는거보면 필요없는곳으로 새는게 많지 않을까란 의심도 들수밖에 없는듯해요.
(용산이전만해도..)
SuperVillain님의 댓글
정부돈을 썼을 때 민간에서 돈이 순환되도록 쓴게 아니라(승수효과, 예: 재난지원금)
부자들 세금을 안걷고, 월급쟁이들 세금은 더걷어서 부동산은 부양하고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가막힌 재정운영을 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외관계를 다 망가뜨려서 수출도 줄어드니 경제가 역성장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안걷고, 월급쟁이들 세금은 더걷어서 부동산은 부양하고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기가막힌 재정운영을 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외관계를 다 망가뜨려서 수출도 줄어드니 경제가 역성장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단면이 아닌 전체의 복합적인 흐름이 완전 다릅니다. 그 때는 코로나라고 해도 국가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반도체 호황등으로 유례 없는 기업 세수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질병이 줄은데다가. 풀은 돈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로 되서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형태로 활용되었죠.
어디서 밈이라고 이재명 깔려고 가져온거에 10만원을 공급하면 다시 세금이 10만원이 되고 GDP 는 10배가 된다는 그런 밈이 있는데.. 경제 공부하면.. 그게 사실입니다.
은행은 돈을 가짜로 뻥튀키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각 경제 주체는 단계마다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 단지 10만원 바우처를 뿌렸을 뿐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발생하죠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은 성장을 우선시 하되 과실을 고루 나누자인데.. 자유경제주의자들이나 기득권이 멋대로 성장을 하고 소득은 자본가나 특정 임원들만 가져가게 설계했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정부가 세수가 빵꾸나 난것, 왜 기본 밥상머리 물가가 중요한지, 우리나라 같이 수출주도성장해야 하는 국가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 나옵니다. 자본주의를 돈이 돈버는 구조라고 어설프게 이해해서 문제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하고 여기에는 무역이 왜 필요한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담합, 독점을 왜 강하게 철퇴를 때려야 하는지, 기업은 왜 끊이없이 감시당하고, 도덕적 책무를 해야 하는 법인 취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인이 창립자가 되면 안되는지 등..다양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일을 안해서 다 망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밈이라고 이재명 깔려고 가져온거에 10만원을 공급하면 다시 세금이 10만원이 되고 GDP 는 10배가 된다는 그런 밈이 있는데.. 경제 공부하면.. 그게 사실입니다.
은행은 돈을 가짜로 뻥튀키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각 경제 주체는 단계마다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 단지 10만원 바우처를 뿌렸을 뿐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발생하죠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은 성장을 우선시 하되 과실을 고루 나누자인데.. 자유경제주의자들이나 기득권이 멋대로 성장을 하고 소득은 자본가나 특정 임원들만 가져가게 설계했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정부가 세수가 빵꾸나 난것, 왜 기본 밥상머리 물가가 중요한지, 우리나라 같이 수출주도성장해야 하는 국가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 나옵니다. 자본주의를 돈이 돈버는 구조라고 어설프게 이해해서 문제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하고 여기에는 무역이 왜 필요한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담합, 독점을 왜 강하게 철퇴를 때려야 하는지, 기업은 왜 끊이없이 감시당하고, 도덕적 책무를 해야 하는 법인 취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인이 창립자가 되면 안되는지 등..다양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일을 안해서 다 망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푸른하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