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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박영선 총리가 되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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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이 윤석렬 뒷통수 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려나요?
3년 안에 윤석렬이 탄핵 안당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윤석렬이 탄핵된 상태에서
박영선 대통령 대행이 임기단축 개헌한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헌재는 갈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댓글 8
/ 1 페이지
luqu님의 댓글
탄핵되면 바로 대선 정국인데 대행이 어떻게 개헌안을 냅니까.
그리고 개헌안은 헌재 가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가는 거구요.
그리고 개헌안은 헌재 가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가는 거구요.
간장파닭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헌재에서 인용이 나야 탄핵이 되니까요. 국회에서 탄핵 하고, 권한대행 총리가 바로 개헌한 준비해서 내면,
윤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이 되어서, 헌재 재판 필요없이 바로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깐요.
윤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이 되어서, 헌재 재판 필요없이 바로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깐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채상병 특검이 우리 예상대로 수사 외압 주체가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되면, 100% 탄핵 인용입니다.
처벌도 안 받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하고는 차원이 다른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권력 남용에 권력 이용한 은폐 의혹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탄핵 인용 안하면, 헌재를 없애는 개헌을 해야 할 수준의 헌재권한남용입니다.
처벌도 안 받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하고는 차원이 다른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권력 남용에 권력 이용한 은폐 의혹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탄핵 인용 안하면, 헌재를 없애는 개헌을 해야 할 수준의 헌재권한남용입니다.
luqu님의 댓글의 댓글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국민이 선출한 행정 수반이 직접 제안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권한 대행 따위가 국가의 존립 기준인 헌법을 바꾸는 개헌안을 낸다고요?
그런 엄청난 월권을 하라고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과 8년 전에 권한대행 붙은 기념 시계 만들었다고 다들 비웃었는데 말이죠.
세상에 권한 대행 따위가 국가의 존립 기준인 헌법을 바꾸는 개헌안을 낸다고요?
그런 엄청난 월권을 하라고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과 8년 전에 권한대행 붙은 기념 시계 만들었다고 다들 비웃었는데 말이죠.
mtrz님의 댓글
개헌 말이 나와서 생각해 보니
이거 내각제 바라기들의 작전 같은데요?
탄핵 정국 이전에 국짐당 주도로 개헌안을 내고 내각제를 가기 위한 큰 그림의 첫단추처럼 보이네요.
이거 내각제 바라기들의 작전 같은데요?
탄핵 정국 이전에 국짐당 주도로 개헌안을 내고 내각제를 가기 위한 큰 그림의 첫단추처럼 보이네요.
이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