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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당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8 15:11
본문
최민희 당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대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3486
미디어오늘
본문 중 발췌
지난해 12월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 변경 승인,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추천 위원 5인 구성으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중요한 안건을 승인하는 게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당선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다.
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과방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방송장악이 왜 일어났으며 그 책임 묻는 국정조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과방위 고수해서 잘못된 방송장악 실상을
밝히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10
/ 1 페이지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쩝쩝님에게 답글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또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또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탄핵 가능한 사람은 다 탄핵해야합니다. 판검사도 매월 정례적으로 탄핵하면 좋겠습니다. 무능하면 짤라야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정기적으로 자질 검증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정례적으로 탄핵 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요
탄핵이야 필요하다면 해야하지만요
정례적으로 탄핵 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요
탄핵이야 필요하다면 해야하지만요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손목 발목 다 잘라아죠. 그래야 자리가 비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도 일하기 편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비빌님에게 답글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입을 바지가 동날 때까지 해야죠.
그게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탄핵해봐야 또 바지 온다고 5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2인이 운영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현상을 190석 야당이 용인해 준다? 그럼 야당을 욕하는 게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그 의석 줬는데도 뭐했냐고 하는 비판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달라지는 겁니다. 탄핵해봐야 또 바지 온다고 5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2인이 운영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현상을 190석 야당이 용인해 준다? 그럼 야당을 욕하는 게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그 의석 줬는데도 뭐했냐고 하는 비판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led형광등님의 댓글
상시 탄핵은 안되더라도 개짓거릴 하면 탄핵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는 만들어줘야죠.
쩝쩝님의 댓글
국회에서 탄핵대신 정권을 빨리 바꿔치우기 위해
개헌을 조속히 시행하고 조기임기종료 시킨 후 중임제 대통령 선거로 다시 뽑고
쟤들이 했던대로 물갈이로 싹 갈아치우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헌재도 이미 평정되어서 현재로서는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