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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것 다한다"

KaffeinDev 122.♡.190.135

2024.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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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것 다한다"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민생 위하는 일이면 밀어붙일 생각"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8684

연합뉴스

이게 바로 정치 호능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문 중 발췌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8 ha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