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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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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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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류 전 총경 “아쉽다…항소해 징계 여부 다투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1424

경향신문

본문 중 발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징계 여부를 계속 다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비판 입장을 유지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을 반대할 때 명분은 경찰국이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해 ‘
정권의 경찰’로 정작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노력을 적게 한다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이태원 참사였다”며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