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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는 민주당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24 01:09
본문
유튜브를 보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렸다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름 열심히 잘 살다가 일 다 마치고 듣던 유튜브에서 나온 그 한줄의 내용이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사실, 크게 믿지는 않았거든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나온지도 좀 되었고, 정쟁사항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요.
조금의 기대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입법을 진행시키는게 정말 감동이고 또 감동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민주당에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론 무조건 민주당을 뽑으려 합니다.
무조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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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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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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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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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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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7 15:29
댓글 26
/ 1 페이지
옥상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Rebirth님에게 답글
민주당은 다릅니다.
정책의 내면을 보면 근거가 있고,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국힘당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모호하고, 몇몇 극소수에게만 이득이 돌아오는 정책에 큰 돈을 쓰는 경향이 있죠
정책의 내면을 보면 근거가 있고,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국힘당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모호하고, 몇몇 극소수에게만 이득이 돌아오는 정책에 큰 돈을 쓰는 경향이 있죠
옥상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허영군님에게 답글
진짜 감동했어요.
그냥 정쟁 싸움 용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정쟁 싸움 용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전두환의 민정당이 개명한 당과 그 찌꺼기들이 만든 당만 안 찍으면 대한민국은 문제없을 겁니다. 현시점에서는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 유일하죠.
파란하늘봄님의 댓글
여당이 입법 횡포라 이름 붙이는 거 어이 없네요. 뭉개는 여당이야말로 입법거부 횡포 아닌가요?
Sbs는 도와주면서
피눈물 흘리며 자살도 많이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는 돈을 아끼는 걸 보니 너무 화나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정부, '안정 조치' 가동 - SBS 뉴스
28 dec 2023 —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불안감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 ."
Sbs는 도와주면서
피눈물 흘리며 자살도 많이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는 돈을 아끼는 걸 보니 너무 화나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정부, '안정 조치' 가동 - SBS 뉴스
28 dec 2023 —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불안감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 ."
옥상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파란하늘봄님에게 답글
거부권 횡포죠, 예전 국힘 법사위원장이 빠꾸먹였던 것들이 더 횡포고.
국회위원은 입법을 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분명.
그리고 태영건설 지원해주는 금액이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액이랑 큰 차이도 안나더군요.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필요한 금액이 5800억이니까요..
국회위원은 입법을 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분명.
그리고 태영건설 지원해주는 금액이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액이랑 큰 차이도 안나더군요.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필요한 금액이 5800억이니까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그러고 보니 전세사기 얼굴마담들만 죽어나가고 정작 몸통이 누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수사 의지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던걸 생각하면 의심스러운게 한둘이 아닙니다.
puplcld님의 댓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굥가놈 거부권행사 막아야하구요 국짐 정쟁언플도 계속될지모르구요.
긴 싸움입니다. 힘내시고 그래도 이 사회가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긴 싸움입니다. 힘내시고 그래도 이 사회가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HRD코어님의 댓글
국짐ㆍ조중동이 반대하면
무조건 잘한 겁니다
오늘도
민주당 화이팅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ᆢᆢ
무조건 잘한 겁니다
오늘도
민주당 화이팅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ᆢᆢ
홍반장님의 댓글
니가 하면 횡포 내가 하면 권리
진짜 뻔뻔한 것 들 입니다.
10여년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잊으면 안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7230001001#c2b
진짜 뻔뻔한 것 들 입니다.
10여년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잊으면 안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7230001001#c2b
stringname님의 댓글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집값 하락으로 전세집이 안 나가던 2달
저는 거의 반 지옥을 맛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기원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집이 안 나가던 2달
저는 거의 반 지옥을 맛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기원합니다
옥상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블랙강짜님에게 답글
세상에 당연한건 없으니까.. 제 입장에선 많이 고마운 마음입니다ㅎㅎ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sltx님의 댓글
저 법안이 선구제 법안이죠?
딱한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전세 사고(사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딱한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전세 사고(사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옥상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에게 답글
반환보험 가입 의무화의 경우엔 논의가 같이 진행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서 보증보험 적자가 매우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이 논의하며 개선이 필요하겠죠.
저의 경우엔 비보험 + 전세사기 피해자였고요..
다만 보증보험 가입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서 보증보험 적자가 매우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이 논의하며 개선이 필요하겠죠.
저의 경우엔 비보험 + 전세사기 피해자였고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옥상햇빛님에게 답글
보증보험 적자가 심한 것은 보험 심사를 제대로 안해서이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가입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Rebirth님의 댓글
국짐은 재벌, 기업, 졸부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요.
그나마 뒷돈 빼기 위한 건설업만 키우고...
일반 서민들을 챙긴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