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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악습, ‘반성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24 06:16
본문
개인적으론 이짓거리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성문 수백장 제출할만큼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관대한 판결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르면, 그 판결의 판사의 다음 임용은 끝장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를 판사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재범한 자를 풀어준 판사에게도 '반성문' 쓰라고 하고 재임용 고려사항으로 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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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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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5 19:51
댓글 27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https://m.yna.co.kr/amp/view/AKR20220128097700062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미 이 악습을 없애려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F2S0B1D2S4H0W8L4F0P0X9F4V0M2&ageFrom=21&ageTo=2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미 이 악습을 없애려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F2S0B1D2S4H0W8L4F0P0X9F4V0M2&ageFrom=21&ageTo=21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아마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의 반성문은 사실 별로 고려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자꾸 반성문이 이슈가 되니 언제부턴가 재판부에서도 이걸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통과의례처럼 치부되어서 수십장씩 똑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그냥 무시하거나 되려 감형될 사안도 다시보게 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판사의 공판 중 발언에 그게 반영이 되는지의 여부가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그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 지인: 법으로 밥먹고 사는게 일이라...)
말씀하신 반성문은 어느정도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재벌가나 권력층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이번 회기 끝나면 자동폐기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들이 많다보니... 특검이라던가...)
왜냐면 일반인들의 반성문은 사실 별로 고려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자꾸 반성문이 이슈가 되니 언제부턴가 재판부에서도 이걸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통과의례처럼 치부되어서 수십장씩 똑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그냥 무시하거나 되려 감형될 사안도 다시보게 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판사의 공판 중 발언에 그게 반영이 되는지의 여부가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그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 지인: 법으로 밥먹고 사는게 일이라...)
말씀하신 반성문은 어느정도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재벌가나 권력층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이번 회기 끝나면 자동폐기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들이 많다보니... 특검이라던가...)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말 그대로 사건 사안을 법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형량 정하고 판결만 내리면 되는 자리에서
재판장에 나온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계도 계몽 해야 한다는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형량 조절 하는 것도 모자라
선후배 기수 관계로 똘똘 뭉쳐서 판결 장난질하는 거대 적폐 쓰레기 집단이죠
지금의 수많은 쓰레기 판결들은 판사 본인이나 판사 1촌 직계 가족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죽고, 노동 현장에서 어이없게 죽고, 성폭행 당하고 그래야 바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던 것처럼요
재판장에 나온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계도 계몽 해야 한다는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형량 조절 하는 것도 모자라
선후배 기수 관계로 똘똘 뭉쳐서 판결 장난질하는 거대 적폐 쓰레기 집단이죠
지금의 수많은 쓰레기 판결들은 판사 본인이나 판사 1촌 직계 가족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죽고, 노동 현장에서 어이없게 죽고, 성폭행 당하고 그래야 바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던 것처럼요
아이포린님의 댓글
최악의 악습이 아니라 .. 최악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일반 형사 사범들을 위한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전관으로 감형은 해주고 싶은데 .. 적절한 근거는 없고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주는 건데 이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변호사는 반성문 가이드 해주고 재판부는 감형해주고 ..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음주감형이 제일 어이없습니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감형이라니...
DiorSong님의 댓글
참 이상한 판단이죠… 반성을 하냐 안하냐가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고 웃기고…
액숀가면님의 댓글
반성문이 일종의 유죄인정인데, 다른나라도 유죄인정하면 일정수준 감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반성문의 핵심은 유죄인정.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사실 관계 등에서 다툼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 인정하니 혹시나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오심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사실 관계 등에서 다툼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 인정하니 혹시나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오심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디지74님의 댓글의 댓글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성문 안썼다고 형을 높게 때리는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는 세계같아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는 세계같아요
메두사님의 댓글
유죄인정하면 감형도 문제가 많죠.
예전에 누명쓴 사람이 자기는 범인아니라고해서 가중처벌로 수감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이 자기가 범인맞다고해서 유죄인정으로 누명쓴 사람보다 형량을 적게 받았죠
예전에 누명쓴 사람이 자기는 범인아니라고해서 가중처벌로 수감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이 자기가 범인맞다고해서 유죄인정으로 누명쓴 사람보다 형량을 적게 받았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메두사님에게 답글
조국 대표께도 비슷한 논리로 유죄를 때렸죠.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반성을 어떻게 하냐구요.
무한으로님의 댓글
재미있는거 말씀드리자면 클리앙도 반성문 쓰면 징계감량해줬었습니다 ㅎㅎㅎㅎㅎ 제가 해봤으니 말씀드렸습니다.
하무요님의 댓글
요즘은 감형 조건이 아니고 디폴트처럼 보이던데요. 읽기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쓰나 안쓰나 별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바르드님의 댓글
지금은 떠나온 스르륵클럽에서도 반성문 쓰라고 해서 말이 많았죠.. 전 다행히 안 써봤습니다만...ㅋㅋ
Jaekk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