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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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관련해서 온라인에 처음 글을 써보내요.
3년 전, 저는 건물 꼭대기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시 은행 빚은 전부 다 없애는 특약으로 등기부등본도 깔끔하게 만들고 들어왔고, 확정 일자도 미리 받고, 전입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취하며 이사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결혼 후 두번째 집으로 계약을 잘 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모르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얼마 후 호기심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에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있더군요. 임대인은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세금이 억울하게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이고,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명령만 세번, 다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서 뭘 잘못 해서 피해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검토하고, 보증기관에서 심사하고, 은행에서 대출도 내주었는데 갑자기 저는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피해자가 되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거겠죠.
피해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1.5만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에 1명~2명만 잡아도 1.5만명~3만명입니다. 총 피해금액은 1조 4000억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오늘 동탄 주민들이 모이는 어떤 카페에서 보니, 태영건설 세금지원과 비교하며, 태영건설이 무너지며 다른 회사들도 같이 무너지면 수천, 수만명이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면 안되지만, 실직을 하면 최소 빚은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거나, 심지어 은행 대출로 빚도 몇억씩 지게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빌라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전세가 비싸 빌라를 선택한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자 잘못으로 당한 사기인데,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든 잘 해결되겠지 하며 항상 웃으며 지내왔지만, 그런 글이나 댓글을 보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또, 몇몇 언론사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피해자를 지원하여 채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기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매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 중 상당액이 회수되는 금액이고,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3억 날릴 것을 1억만 날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감정적이 된 상태에서 작은 휴대폰으로 긴 글을 쓰니 맥락도 이상하고 마무리도 잘 안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지난 2년동안 쓴 돈이 공개되면서 성과도 없이 수백억을 지출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민주당에서 시키려고하니 무조건 욕만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도 답답해서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피해자들 또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TonytheTiger님의 댓글
쉐보레님의 댓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겟네요.
정부가 전세대출 만들었고 공인중개사 만들었고 다주택허용했고 계약전 깡통주택 공부도 했는데
공인중개사와 짜고 치니 답이 없더군요
전세대출 1억 모으돈 3천
모은돈이야 없다 생각해도 대출 받은거 갚으려면
최소 10-20년 제인생은 살아졌다 생각합니다.
특별법 여러가지 금융지원도 있고 긴급주거도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긴급주거는 현재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정도의
주거공간이 없습니다.
금융지원도 말 좋게 포장했지 받기도 힘듭니다.
20년 무이자 대출도 대출금의 10%를 선납해야 가능하고
저금리대출도 신규 전세대출때만 가능합니다.
저금리매매대출도 있지만 돈 잃은 사람들이 계약금조차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2%대 저금리고 해도 매매 잔금 20% 어디서 구하는지
교통사고 처럼 일부면 사고라고 하죠,
근데 지금 매월 1400-1500명씩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재난 수준이에요, 답디 없어요. 매월 아파트 한 단지가 문제가 생긴다 보면되요.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에요.
앞으로 경제활동해야하고 아이도 낳아야하고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세대인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국가는 뭐하러 있나요.
안먹고 안쓰고 안낳고 빚만 갚거나 아니면 죽든가 해야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전세제도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국가 전세대출 문제도 있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부동산 적폐 카르텔이 존재하고 관피아 놈들도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청산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피해자 시민들을 일상 생활로 복귀 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단계별로 카르텔 관피어 걷어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살펴주시길..
비온후의하늘님의 댓글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건 당 더해지는 것으로요. 최고 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계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명, 1억 사기 당 1년이라면, 5명 5명 사기면 5년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기, 강도, 절도가 같이 일어났다면 모두 다 더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무기 징역 없애고 250년, 500년 이렇게 복역기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범죄인 경우 감형없는 120년 이렇게 내리고 죽어서도 교도소 한쪽 벽에 묻어 놓았다가 연고자가 알아서 파가라고 통보 보내고요.
아이디어님의 댓글
피해자라면 당연히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전세대출을 폐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과 크기와 자격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경우 도시인구의 40~60%까지 공공임대주택에 살았고 그때는 유럽이 잘나갔습니다.
지금 망한 유럽국가들 보면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을 몽창취소해 버린 곳들입니다.
이번기회에 전세대출금지원제도 폐지하고 제대로된 공공임대주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출이 추가되면 민영화랑 같은 효과가 납니다.. 당연히 더 고비용구조니 좋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행들 대규모 흑자가 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상황이죠
부동산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 흑자가 나야 좋은 거죠
액숀가면님의 댓글
예를 들어,
1. 집주인과 세입자가 꿍짝하여, 고의로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고, 고의 전세사기를 내서, 국가지원을 받는 다던가.
2. 높은 전세금도 어차피 국가에서 보장을 하여 주므로,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더불어 높아진 전세가격 레버리지로 집값폭등으로 이어진다 던지요.
이전에 좋은 취지의 법이 악용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 그런 염려가 먼저 드네요.
또한, 모든 국회의결법에 대해서 거북권을 날리는 굥이정권에서 실행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얀후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