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관련해서 온라인에 처음 글을 써보내요.

3년 전, 저는 건물 꼭대기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시 은행 빚은 전부 다 없애는 특약으로 등기부등본도 깔끔하게 만들고 들어왔고, 확정 일자도 미리 받고, 전입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취하며 이사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결혼 후 두번째 집으로 계약을 잘 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모르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얼마 후 호기심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에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있더군요. 임대인은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세금이 억울하게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이고,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명령만 세번, 다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서 뭘 잘못 해서 피해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검토하고, 보증기관에서 심사하고, 은행에서 대출도 내주었는데 갑자기 저는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피해자가 되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거겠죠.

피해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1.5만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에 1명~2명만 잡아도 1.5만명~3만명입니다. 총 피해금액은 1조 4000억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수준입니다.

​오늘 동탄 주민들이 모이는 어떤 카페에서 보니, 태영건설 세금지원과 비교하며, 태영건설이 무너지며 다른 회사들도 같이 무너지면 수천, 수만명이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면 안되지만, 실직을 하면 최소 빚은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거나, 심지어 은행 대출로 빚도 몇억씩 지게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빌라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전세가 비싸 빌라를 선택한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자 잘못으로 당한 사기인데,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든 잘 해결되겠지 하며 항상 웃으며 지내왔지만, 그런 글이나 댓글을 보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또, 몇몇 언론사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피해자를 지원하여 채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기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매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 중 상당액이 회수되는 금액이고,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3억 날릴 것을 1억만 날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감정적이 된 상태에서 작은 휴대폰으로 긴 글을 쓰니 맥락도 이상하고 마무리도 잘 안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지난 2년동안 쓴 돈이 공개되면서 성과도 없이 수백억을 지출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민주당에서 시키려고하니 무조건 욕만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도 답답해서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피해자들 또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