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는 KC 인증과 비슷한 CE 인증이라는 제도를 실행 중입니다.

십 수년 전에 수입 유통 중이던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해당 국가들이 성능 시험을 진행했고 당시 유통되던 제품의 50~90%가 합선, 누전 위험이 높은 불량으로 확인되어 CE인증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CE인증 대상 품목은 이번에 예고된 한국의 직구 규제품목보다 훨씬 광범위한 제품들이 해당되는데요 의료, 생활, 완구, 전자, 전파, 통신장비, 건설장비, 승강기, 케이블카, 개인 안전품목, 폭발, 화학제품, 보일러, 압력용기 등 일상에서 접하는 소비재 + 안전 관련 카테고리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점검은 한국과 같이 수입통관과 연계해 진행하지만 행정적 한계로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 위주로 샘플링 점검을 진행할 뿐 개인 직구는 한국처럼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각 EU회원국마다 세관 성향과 역량이 천차만별인데 그 중 한 곳만 뚫으면 유럽 시장 전체에 접근이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 점을 활용해 알리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전부터 유럽 각국의 통관 거점을 옮겨 다니면서 쉬운 루트를 찾아 다녔습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 세관이 통로였고 이후로는 혼돈의 시기를 거쳐 일대일로 영향권인 헝가리 세관에 정착한 상황입니다. 듣자 하니 요즘엔 알리 직접배송 품목 위주로 항공기 or 컨테이너 당 퉁쳐서 세금 얼마 내고 통관하고 최종 배송은 유럽 내 일반우편 무관세로 한데요. ^^;; 

결국 직구 규제는 명분을 떠나 가벼운 무역장벽을 추가해 시장 영향력을 관리하자는 건데 EU도 가능했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거에요.  

GTDM, CBAM 등 이상한 논리의 법을 계속 만들어서 EU시장 진입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 터트리는 시점이 더 중요했을 터라 초기 준비나 홍보가 엉망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개인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걍 일단 지르고 수습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지 싶은 생각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