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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결은 오심이었다!", 동양대 장경욱 교수 단독 인터뷰 [빨간아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05 12:29
본문
영상설명;
1.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적용 오류.
- 조국 대표와 정경심 교수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었다. 국공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 역시 적용 대상.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마치 조국 대표가 공직을 맡았던 민정수석 때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법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오심이다.
2. 장학금 제안서를 장학금 증명서로 보고 (아마도 고의로 왜곡 판단해) 유죄.
- 검사 측에서는 제출 서류와 실제 수령한 단순 금액만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오류다.
- 조원이 입학에 제출한 서류는 미국 대학에서 얼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서'이며 제출 서류의 하단에 이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담당자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 애초 기소 자체가 말이 안된다.
핵심은 대충 이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인 것 같아 저절로 희망회로를 가동하게 되면서도
애초 사건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건이라 재판부가 눈 감고 판결하면 방법이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기에 참... 조심스럽게 됩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널리 알리는 길만이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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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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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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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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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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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7 19:20
댓글 31
/ 1 페이지
할랴님의 댓글의 댓글
@Riderman님에게 답글
네, 주관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법조계에 조국 대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참 씁쓸해요
참 씁쓸해요
Riderman님의 댓글의 댓글
@할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꼭 밝힙니다. ㅎㅎㅎ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Riderman님에게 답글
상위권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들 약력부터 확인해 보시는게....과거에도 그렇고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이지 사법고시 패스가 중요시 되는 보직이 아닙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Riderman님에게 답글
진짜 쓰레기들이라 생각합니다. 판새 검새들 다 처벌 받았으면 하네요
할랴님의 댓글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네, 판사도 탄핵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재판은 반드시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걸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지 표정과 목소리까지 전부 다 담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재판은 반드시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걸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지 표정과 목소리까지 전부 다 담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할랴님의 댓글의 댓글
@윤동식님에게 답글
빨간아재, 고양이 뉴스를 통해 재판 소식 바로바로 받는 편인데, 변호인단이 무능하다거나 불성실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토해야 할 서류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십 년도 지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서 방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나름대로 실력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토해야 할 서류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십 년도 지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서 방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할랴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딸이뻐요님에게 답글
아닌 게 아니라, 공판 소식을 직접 전해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겨서 '기류가 혹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두고 볼 문제구요 ㅠ
그나마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겨서 '기류가 혹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두고 볼 문제구요 ㅠ
DAYWALKER님의 댓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나태 혹은 고의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검사 판사도 똑같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백약이 무효에요.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증거를 내도 ' 한쪽 눈을 감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따위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그게 안되면 백약이 무효에요.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증거를 내도 ' 한쪽 눈을 감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따위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할랴님의 댓글의 댓글
@DAYWALKER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추미애 의장 시대가 열리면 정말 볼 만한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됐고 그 자리에 더 강력한 조국혁신당이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추미애 의장 시대가 열리면 정말 볼 만한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됐고 그 자리에 더 강력한 조국혁신당이 있는 셈이니까요.
ynwa2002님의 댓글의 댓글
@스티봉님에게 답글
그러게요~오심이라 하면 뭔가 의도치 않은 실수..의 느낌인데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로 느껴지니 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입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명백한 오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판결한 판사를 왜 탄핵을 하지 않는지 그게 더 분통이 터집니다. 그따위 짓을 그대로 두니까 판사가 권력의 개가 되는 거겠지요.
전가복님의 댓글
사시오패스들의 집단린치죠. 판검사들은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면 지들 권위만 실추된다는걸 모르나 봅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조중동 제목만 본 사람들은 아직도 가짜서류 허위스펙으로 고대입학 의전원입학한걸 알고있습니다
속이는 넘들도 나쁜넘들인데 말도안되는 가짜뉴스에 혹하는 인간들도 한심하죠
속이는 넘들도 나쁜넘들인데 말도안되는 가짜뉴스에 혹하는 인간들도 한심하죠
바람을가르는나비님의 댓글
이런 식의 묻지마식 판결을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요?? 사법부도 개혁 대상입니다.
pOOq님의 댓글
誤 그르칠 오 아니고
汚 더러울 오 審 살필 심
즉, 검판새가 가지고 노는 더러운 재판이라고 봅니다
저런 것들의 종말은 반드시 공개처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汚 더러울 오 審 살필 심
즉, 검판새가 가지고 노는 더러운 재판이라고 봅니다
저런 것들의 종말은 반드시 공개처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iderman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그냥.. 조국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역린"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였고,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들을 가르쳤을때니깐요.
자기들의 열등감을 "조국 죽이기"로 풀고 있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금x섭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그 열등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