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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페북...검찰 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 지시를 하자,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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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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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2
/ 1 페이지
쩝쩝님의 댓글
소통령 사건도 있었고, 재임중 기소당하지 않는 것은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한 것이고 이외에는 적용이 안되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소통령때는 이미 IMF로 레임덕을 너머 일이 터진 다음에 실권은 없다시피 했을때의 얘기니까요..
https://namu.wiki/w/김현철(1959)#s-2.2
다만, 지금의 문제는
1)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새청에게 넘겨야 한다
2) 검새청은 어느 라인에 줄을 서야 하는지에 눈치를 보고 있기에 3년 내내 질질 끌 것이고
3) 그럼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증거와 증거를 보강해주는 관련 증거나 증언은 사라지거나 소실될 가능성도...
4)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새청은 낡고 훼손되고 신빙성이 저하된 증거들을 줍줍하여 가지고
"어이쿠.... 이건 증거불층분에 증거능력이 미비하네요..."라면서 불기소처분?
그런데 모든건 대통령이 아니게 되면 전부 해소되는거니 간단하게 해결되는거니 어서 빨리 마무리 짓는게 좋겠네요...
이러다가 나라 다 거덜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이제는 떠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탄핵은 최소한 국민투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법관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헌재가 처리하는걸 아니 우선적으로 그쪽에 공을 들이고 있죠)
그나마 소통령때는 이미 IMF로 레임덕을 너머 일이 터진 다음에 실권은 없다시피 했을때의 얘기니까요..
https://namu.wiki/w/김현철(1959)#s-2.2
다만, 지금의 문제는
1)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새청에게 넘겨야 한다
2) 검새청은 어느 라인에 줄을 서야 하는지에 눈치를 보고 있기에 3년 내내 질질 끌 것이고
3) 그럼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증거와 증거를 보강해주는 관련 증거나 증언은 사라지거나 소실될 가능성도...
4)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새청은 낡고 훼손되고 신빙성이 저하된 증거들을 줍줍하여 가지고
"어이쿠.... 이건 증거불층분에 증거능력이 미비하네요..."라면서 불기소처분?
그런데 모든건 대통령이 아니게 되면 전부 해소되는거니 간단하게 해결되는거니 어서 빨리 마무리 짓는게 좋겠네요...
이러다가 나라 다 거덜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이제는 떠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탄핵은 최소한 국민투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법관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헌재가 처리하는걸 아니 우선적으로 그쪽에 공을 들이고 있죠)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용산 평범한 가정주부의 디올백과 보관 뇌물 수수리스트가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었죠. 아예 이참에 유네스코 기록유산 지정 추진합시다.
잠수타고 뒤에서 ㅈㄴ 해처먹느라 바쁘신 우리 용산 평범한 가정주부.
잠수타고 뒤에서 ㅈㄴ 해처먹느라 바쁘신 우리 용산 평범한 가정주부.
kissing님의 댓글
2찍 말고는 다 예상한 내용이죠. 간단한 수사라면 왜 지금까지 안했을지 생각해보면 답 나왔다고 봅니다. 누가봐도 후지부지 넘기려는거죠. 어짜피 개돼지같은 2찍들 노리고 하는 수사니까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조국 대표의 이런 선제 공격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검새놈들의 개수작을 미리 까발려 버리니 저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채 어찌할 줄 몰라 연일 비상회의를 열고 있을 겁니다
윤두창과 그 마누라에게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검새놈들의 개수작을 미리 까발려 버리니 저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채 어찌할 줄 몰라 연일 비상회의를 열고 있을 겁니다
윤두창과 그 마누라에게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SungChung님의 댓글
그 실명을 알려주면 내가 기꺼히 발표해 드리리다.
이메일 주소: cyworldnatecom@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