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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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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4.40
작성일 2024.05.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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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518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다,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 역시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살인미수가 집유라..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는 판결문 내용과 참 안 어울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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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ludacris님의 댓글

작성자 ludacris (223.♡.72.28)
작성일 05.09 07:32
판사들 양형기준이 개판이면 개정하세요...니들만의 세상이 아닙니다...정신 차리세요.

Badger님의 댓글

작성자 Badger (1.♡.31.115)
작성일 05.09 07:33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은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하기 전까진 그냥 남의 일이구나 싶어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92.♡.86.240)
작성일 05.09 07:36
저런 판사를 해고하려면 판사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철밥통이라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판결을 합니다. 아니면 전관예우였을까요?

아이고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고고 (118.♡.13.155)
작성일 05.09 07:55
이것도 결국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안한거 아닐까요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산깎는노인 (39.♡.230.212)
작성일 05.09 08:08
@아이고고님에게 답글 기소를 제대로 안한건 둘째치고 집행유예를 준것도 큰문제죠.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202.101)
작성일 05.09 08:08
제가 저 인간 주변에 사는 사람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요..

딜버트님의 댓글

작성자 딜버트 (121.♡.36.179)
작성일 05.09 08:19
검사와 판사의 환장할 콜라보로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을듯하네요..;;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39.♡.28.46)
작성일 05.09 08:22
AI 판사 마렵네요.

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보리앙 (59.♡.2.209)
작성일 05.09 08:51
판사자녀가 당했다면 무조건 실형이었을텐데 말이죠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05.09 09:24

newko님의 댓글

작성자 newko (101.♡.133.213)
작성일 05.09 09:25
보편적인 생각과 다른 판결보면 왜 저럴까 답답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18.♡.13.51)
작성일 05.09 09:25
오빠? 최근 김ㅇㅇ 관련 기사가 생각 났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05.09 09:42
판사 살해 미수였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싶군요..............

ARo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obin (211.♡.203.174)
작성일 05.09 10:13
결국 누군가를 죽일 기회를 더 주는거네요.
판검사들은 제 정신이 아니네요.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112.♡.13.249)
작성일 05.09 10:28
지가 당해야 바꿤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136.♡.34.114)
작성일 05.09 10:51
조선총독부 법찌끄러기들 답네요

chacannara님의 댓글

작성자 chacannara (211.♡.68.225)
작성일 05.09 11:21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러니 활 맞을 뻔하지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25.♡.35.196)
작성일 05.09 11:23
진짜 제대로된 판결이 있기나 한걸까,
이런거만 보도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아님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도되는 걸까 의문 입니다.

쟈나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쟈나저씨 (39.♡.46.168)
작성일 05.09 11:24
이래서 재판과정을 생중계하고 녹화해서 남겨야 합니다. 수술실만 CCTV달게 아니에요

까만콤님의 댓글

작성자 까만콤 (118.♡.3.144)
작성일 05.09 11:50
판사들이 저딴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교화가 안된다는 생각은 없나봅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05.09 11:56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잖아요. 저 존재 본인(?)을 위해서라도 격리를 시켜줘야죠. ㅠㅠ
'고시오패스'라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엔뜨님의 댓글

작성자 엔뜨 (117.♡.17.96)
작성일 05.09 12:12
아 제발 판사들 진짜 왜저래요.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175.♡.18.168)
작성일 05.09 12:41
다른 살해 시도도 아니고 무려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 시도인데 집유라니......

물로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물로바 (211.♡.136.30)
작성일 05.09 13:25
자기 아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판결해야 할텐데 정말 제대로된 판사 찾기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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