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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독하네” 운전자 260만명, 1조 넘게 뜯겼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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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6 12:10
본문
각종 위반 사례 합치니 1천만건 이상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 위반 건수가 260만 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1,185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호 위반 증가에 대해 운전자 과실 외에도 세수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찰은 시민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한 교통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지독하네” 운전자 260만명, 1조 넘게 뜯겼다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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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경찰 탓 하고 있나요…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 탓을 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물론 딜레마존 뭐 그런데서 이게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 되나 마나 이런 논란 자체는 있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거랑 관련 없는 위반일테니 말입니다.
http://nipa0711.net 니파의 여행기에 글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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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ipa0711.net 니파의 여행기에 글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NightShooter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지당하신 말씀이시지만 경찰의 과잉단속 및 상부 지시에 의한 할당 채우기로 봐주심 되것습니다.
기본을 안지킨 인간들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법도 잘모르고 신호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숨어서 (보이긴 하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보이는 단속으로 피합니다.) 단속하는건 위법이라고 아주 예전에 판결이 났는데 교묘히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암튼 할당제 단속은 좀 문제가 있죠.
기본을 안지킨 인간들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법도 잘모르고 신호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숨어서 (보이긴 하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보이는 단속으로 피합니다.) 단속하는건 위법이라고 아주 예전에 판결이 났는데 교묘히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암튼 할당제 단속은 좀 문제가 있죠.
라이투미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신기하네요. 교통 법규 위반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자기네 필요에 따라 단속 건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라이투미님에게 답글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할당량 채우기 등은 문제가 맞죠.
다만 위반해놓고 뜯겼다는 표현을 쓴다는게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반해놓고 뜯겼다는 표현을 쓴다는게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과연 과태료만 뜯을까요? 이미 기업들 세무조사 앞당겨서 뜯고 있습니다. 있는 건덕지 없는 건덕지 다 뜯는거죠. 최근 직구제한도 같은 일환이구요.
moho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기억님에게 답글
22년 즈음 '민식이법' 영향으로 전국 초등학교 근처 단속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오히려 금액을 더 올려야죠. 재산기준 비례가 좋지만 거부감이 든다면 그냥 범칙금 자체를 10배쯤 올리면 좋겠습니다. 구간단속 구간도 촘촘히 만들고요.
AKANAD님의 댓글
저도 요즘 기준이 좀 내려간 것 같다는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 저는 차선 변경이었는데 깜빡이 수십초 전부터 키고 있었고 들어가려는 차선에 한대 보내고 들어 갔고 여러 차선을 한번에 넘은 것도 아니고 정체구간이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진로방해"로 과태료가 왔더라고요. (운전한지 20년 됐고 과태료, 벌금 받는적 한번도 없습니다.)
(추가 : 24년이었으면 과태료를 안 받았겠군요... 23년 이었습니다. 양재대로 올림픽공원앞이었고요. 저는 한체대 끼고 좌회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선수촌 1단지에서 우회전에서 양재대로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얌채 끼어들기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밖 차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선 바꾸면서 안쪽 좌회전 차선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황당해서 과태료 처분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처분한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경찰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영상 찾아 보더니 "이건 좀... 이걸 왜 처분 했지..?" 이라는 의견을 간접적이지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얘기를 해보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과태료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고 안내를 받았고 (법원에 가야하고, 결과에 따라 검찰에 가야할수도) 그래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았습니다.
수치적으로 저렇다고 하니 저는 끄떡하게 되네요.
(추가 : 24년이었으면 과태료를 안 받았겠군요... 23년 이었습니다. 양재대로 올림픽공원앞이었고요. 저는 한체대 끼고 좌회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선수촌 1단지에서 우회전에서 양재대로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얌채 끼어들기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밖 차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선 바꾸면서 안쪽 좌회전 차선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황당해서 과태료 처분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처분한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경찰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영상 찾아 보더니 "이건 좀... 이걸 왜 처분 했지..?" 이라는 의견을 간접적이지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얘기를 해보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과태료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고 안내를 받았고 (법원에 가야하고, 결과에 따라 검찰에 가야할수도) 그래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았습니다.
수치적으로 저렇다고 하니 저는 끄떡하게 되네요.
베레나르님의 댓글
2024년부터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1년 이내 위반이 없을 경우, 무조건 경고처분입니다. 경찰청 지침이라고 하네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1년 이내 위반이 없을 경우, 무조건 경고처분입니다. 경찰청 지침이라고 하네요.
redseok0님의 댓글
지난번에 주행차로 위반을 신고했는데...신고건수가 너무 많고 등등의 이유로 10대중과실 제외한 건에대해서 처음제보된 차량은 과태료 없이 계도로 끝낸다고 하더군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저런 걸 봐서라도 동네보안관 제도 필요합니다. 경찰 검찰로 집중되는 건 맞지 않아요.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은 덜할꺼 같은데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런식도 더 높은 확률로 가능해보이구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과태료 범칙금만 맡겨도 훌륭할듯 싶어요. 공공안전과 질서 나아가면 학폭도 좋고요. 갠적으론 IT하고 결합하기 좋은 제도일듯 싶습니다. 상시캠 장착에 신원 확인시 자동 클라우드 저장. 시간과 물리력이 많이 드는 일은 뺀다면괜찮죠.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동네소방 제도 보면 악용될 확률이 더 높을듯 합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암튼 권력과 위험은 나누고 분산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민주적 교양이 부족한 건 계속 제도로 채워야죠. 민주주의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본식 집중 통제제도는 별로라고 봅니다.
페이퍼백님의 댓글
규제가 무조건 안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과속 카메라를 심하게 많이 늘리기는 했어요. 고속도로 구간 단속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교통 단속 관련한 규제가 문제인 이유는 유럽 국가처럼 교통량을 고려하고 시간을 고려해서 단속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문제 생기면 카메라 걸고 과태료 걷는다고 좋아한다는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대형 사고 유발하는 레미콘, 화물차들인데 이쪽에서 사고를 치면 사고 난 위치에 카메라 거는 것 말고는 대책도 안 세운단 말이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대형 사고 유발하는 레미콘, 화물차들인데 이쪽에서 사고를 치면 사고 난 위치에 카메라 거는 것 말고는 대책도 안 세운단 말이죠.
돈쥬앙님의 댓글
벌금이 적죠. 외국 속도위반만 해도 십만원대인데 일단 벌금 올리고 ...아니 법 업글해야죠 대대적으로
MikaStar님의 댓글
단속건수는 늘었는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매년 더 위험해지는 상황을 더 자주 겪는것 같습니다.
운전 수준들이 더 구려지는것 같아요
운전 수준들이 더 구려지는것 같아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저만 해도 작년에 몇 번 신고했는데요.
교통법규 안지킨게 문제지 범칙금/과태료 낸게 문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