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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석유시추, 국민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0 10: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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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해 석유 탐사 시추와 관련해 ‘석유 게이트’라거나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고조되고 국힘과 조중동은 ‘국익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며 비난할 게 뻔합니다. 야당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석유 매장 사실을 믿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겁니다.
류근 시인이 페북 의견을 모아 제안한 ‘펀드’가 그 방법입니다.
- 야당들은 ‘동해 석유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석유 시추에 필요한 1~2조원 정도 규모의 사모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를 찾는 데에 성공하면 해저유전 이용료와 정당한 세금을 제외한 개발권 전부를 이 펀드가 갖도록 하는 겁니다.
- 단, 개발에 실패해도 정부는 한 푼도 보상해선 안 됩니다.
- 또 펀드에는 대통령 부부,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국회의원 및 그들의 일가친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가입자와 투자액수를 공개하도록 하면,
일반 국민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에 실패해도 국민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국고가 충실해지는 방법입니다.
동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러시아 보물선을 찾았다는 말만 믿고 수억 원씩 투자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하면 “석유 안 나오길 바라냐?”며 눈부라리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에게 남과 다투지 않고 '투자해서 대박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이 펀드에 전재산을 투자해서 수백 배의 이익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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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가장 정직하죠. 여론조사나 언론에서 배포하는 기사보다는요.
천재..
댓글 27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
굥/거니 돈으로 하고, 탄핵 후 징역하는 김에 노역으로 시추공 파는 노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간은 무기징역으로 하되, 혹시 석유 나오면 40년형 정도로 감형해주면 좋을 듯 하네요.
아! 기간은 무기징역으로 하되, 혹시 석유 나오면 40년형 정도로 감형해주면 좋을 듯 하네요.
공수처장님의 댓글
SMR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지도 다수의 국민의 원하는 곳으로 하구요.
이참에 와디즈 같은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서 상설화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이참에 와디즈 같은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서 상설화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그렇게 확실하게 경제성 높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으면 Seven Sisters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 엑슨, 모빌, 걸프, 텍사코, 세브론, 영국 BP, 영국, 네덜란드 합작 로열더치쉘 이 7개 대형 정유회사를 세븐 시스터즈라 부르더군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그렇죠.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비꼬시는 거죠.. 야당이 받지도 않을거고요.
콘헤드님의 댓글
묘안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펀딩으로 시추하세요. 민영화 좋아하는 정권이니 취지에 딱 맞네요.
윰어님의 댓글
내돈 아닌 혈세 눈먼돈이니까 리스크건 나발이건 막 지르는거죠.
저거 지들 주머니에서 꺼내서 리스크 감당하고 개발해보라면 누가 합니까?
불이익에 가장 민감한게 2찍인데 말이죠.
저거 지들 주머니에서 꺼내서 리스크 감당하고 개발해보라면 누가 합니까?
불이익에 가장 민감한게 2찍인데 말이죠.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보리앙님에게 답글
부동산 PF로 재미좀 봤던 사람들이 석유 시추도 해서 큰 돈 벌었음 좋겠네요
ludacris님의 댓글
박대출 의원은 전재산 넣으셔야죠. 국민 25만원은 안되고 저거는 해야하니까요.
ZionKwon님의 댓글
제대로된 굿아이디어네요~ 국짐들은 서로 눈치볼거 없이 다 가입해야겠고...천공과 태극기부대 그리고 개독교 몇하고 이찍들하고 하면 가능성이 20%는 넘을거 같습니다...
플러쑤님의 댓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꼭 공론화 해서 실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솔선수범 합시다.
kissing님의 댓글
와우 2찍인들 부자되실 기회네요. 정부를 믿으시니 전재산 올인해서 꼭 부자되세요!!!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