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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비공개 해버린 판사 신진우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1 10:40
본문
판결에서는 신빙성 없다는 국정원 문건
판결문 공개에서는 국정원 문건때문에 비공개 .
이런사람이 무슨 판사라고 …
자기가 판결한 내용도 공개못하는 ….
치욕의판결...
댓글 33
/ 1 페이지
토마토님의 댓글
법사위에서 판결문 들여다 보고 판사 징계 건의나 탄핵도 언급해야 합니다.
판사도 견제를 받아야죠.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이 뽑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 하고요.
판사도 견제를 받아야죠.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국민이 뽑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 하고요.
HFSG님의 댓글의 댓글
@수선영님에게 답글
아예 재판 자체를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녹화본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제정도 필요할 듯 합니다.
Ranma님의 댓글의 댓글
@왕단밤빵님에게 답글
헛. 고등학교 동기네요. 이런 ㅅㄲ가 있었던가..
롱숏님의 댓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면서요....
근데 판결문을 감출정도면, 판결 무효하고, 본인은 법조계에서 아예 나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근데 판결문을 감출정도면, 판결 무효하고, 본인은 법조계에서 아예 나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born2love님의 댓글
직권 남용 아닙니까? 판사가 왜 제 판결문을 공개를 못해요? 비밀문서 싹다 검은줄 다 그어서 나온건데.
미피키티님의 댓글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옛날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겨서 처형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 발의 안하나요?
제발 공정하고 공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제도나 시스템 또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겨서 처형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 발의 안하나요?
제발 공정하고 공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제도나 시스템 또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민주당은 저런 법비(법 도적떼)들을 탄핵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