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게 댔읍니다 ㄷㄷㄷ

다죽었어

모든 법안의 거부권과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법안이 막힌다면 국정조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 류희림 불러요~

아침에 뉴공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러더군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받아서, 다시 표결에 붙이면 되고, 국힘이 불참하면 더욱 좋다고..
그래서 관련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네요.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굥의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투표를 부정하는거죠. 시행령 남발과 거부권 남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