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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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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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 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다.

(이하 생략)

• 그들에게 염치따위는 없습니다 😰 이건 1인당 99만원 술값 이후 가장 창의적이네요
• 애초에 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지 납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