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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최근 미국서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3 14:06
본문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법도 이런식으로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36
/ 1 페이지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맞아용... 음주운전으로 지만 죽으면 되는걸.. 왜 남까지 피해주고.. 지는 멀쩡히 살아남고..으으으으으으....
newko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그니까요. 본인 자녀 양육비는 꼭 내야하는데 법이 왜 이럴까요...
우미님의 댓글의 댓글
@디카페인중독님에게 답글
음주 운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속의 기법인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길 막고 단속을 안 하죠. 대신 걸리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oobie님의 댓글의 댓글
@디카페인중독님에게 답글
미국에서 주마다 다르지만 술을 사면 술을 트렁크에 넣고 운전해야합니다.
또한 빈술병이 발견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주가 많습니다.
또한 빈술병이 발견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주가 많습니다.
Ryoo님의 댓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범인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범인의 친인척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miseryrunsfast님의 댓글의 댓글
@Ryoo님에게 답글
정부가 지급하면 됩니다.
전기양님의 댓글의 댓글
@Ryoo님에게 답글
그건 누군가 설계해야죠. 다만 이 경우는 아무 것도 못할거 같네요. 일반적인 고아 발생처럼 될듯.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음주 사고를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쓰레기 같은 관행부터 없애야 합니다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감형 조건이 됩니까, 미친거죠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감형 조건이 됩니까, 미친거죠
아브람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게다가 구치소에서 반성문이라도 수십장쓰면 감형까지 시켜준다는게...말이 안됩니다.
Awacs님의 댓글
우리나라에도 시급하네요. 정말 좋은 법 같습니다.
일단 국가가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꼭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가 이런 저런 핑게로 끝까지 돈을 안줄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국가가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꼭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가 이런 저런 핑게로 끝까지 돈을 안줄가능성이 높으니까요.
ruler님의 댓글
사실상 음주운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이 아닌거 같네요. 살인에 대한 처벌에도 충분히 적용할만한 사항 같습니다..
redseok0님의 댓글
술 먹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우린 너무 관대해요 ㅡㅡ 말 같지도 않은 심신미약은 진짜 말이 안됩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
우리나라도 저렇게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을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선 안되는거죠.
TallFescue님의 댓글
음주운전도 전관들의 캐시카우 마켓인거 깉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중요한게 아니고 반성문이나 합의 같은걸로 감방 안가게 하는 기술로 변호사질 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꿍짝을 맞추는거 같아요
피해자들의 고통은 중요한게 아니고 반성문이나 합의 같은걸로 감방 안가게 하는 기술로 변호사질 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꿍짝을 맞추는거 같아요
sunandmoon님의 댓글
음주운전은 반드시 최고 형량이어야 하며 금전적으로도 피해자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고액으로 강제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보석도 감경도 어떤 식으로든 해택을 받지 않도록 해야해요!!
절대로 보석도 감경도 어떤 식으로든 해택을 받지 않도록 해야해요!!
Garden님의 댓글
한 10년 전 20년 전이나 그렇지 지금은 다들 경각심을 가졌을테지.. 했는데..
나이들고 새롭게 알게 된 지인들 중 꽤나.. 아무렇지 않게.. 자신감 넘치게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았네요..
나이들고 새롭게 알게 된 지인들 중 꽤나.. 아무렇지 않게.. 자신감 넘치게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았네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음주범죄도 좀...술먹은게 왜 감형사유가 되는지...오히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딸이뻐요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술 쳐마신게 왜 심신미약이 되나요. 누칼협했나.. 자기가 술 마셔놓고..
차운전대 잡아놓고 그게 왜 감형사유입니까.. 아 화나네요 ㅋㅋㅋㅋ
차운전대 잡아놓고 그게 왜 감형사유입니까.. 아 화나네요 ㅋㅋㅋㅋ
지구인⠀님의 댓글
음주가 걸리면 무조건 가중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음주가 벼슬도 아니고, 음주때문에 형량을 줄이는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첫 번째 벌금이 500만원, 두 번째 벌금은 1000만원, 세 번째는 5000만원쯤하면
음주운전 지금보다 반의반으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음주가 벼슬도 아니고, 음주때문에 형량을 줄이는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첫 번째 벌금이 500만원, 두 번째 벌금은 1000만원, 세 번째는 5000만원쯤하면
음주운전 지금보다 반의반으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