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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9년 때린 판사가 이재명 재판도 한다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4 04:17
본문
이러니 사법부와 검찰이 한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말로는 추첨해서 판사 정한다지만, 이런 굵직한 사건에서 바로 전에 끝난 관련 재판 판사로 정해지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다른 판사가 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이미 유죄 심증으로 '넌 범죄자'라는 확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판사가 재판하면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있나요? 증거 서류 내면 ‘아, 다 읽어봐서 아는데…’라고 할 것 같네요
의도적으로라도 판사를 재배정해야 공정한 사법부 소리를 들을텐데 그럴 리는 없죠. 이미 검찰에 찍소리도 못하는 시법부라…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37
/ 1 페이지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인 헌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턱이 없겠죠. 그러니 저런사람을 앞방세워서 저러겠죠..
결과는 음.....
알턱이 없겠죠. 그러니 저런사람을 앞방세워서 저러겠죠..
결과는 음.....
와우틀즈님의 댓글
너무 걱정됩니다. 이미 판결문 써놨을거라..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민주당 반격해주세요.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민주당 반격해주세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훌릴레오님에게 답글
랜덤이라는데, 지금까지 조국 가족 재판, 이재명 재판 보면 이게 과연 랜덤인가 싶습니다. 어쩌다가 좀 괜찮은 판사 만났다 싶으면 판사가 교체되고, 새로 온 판사는 여지없구요. 도대체 판사가 몇 명이길래, 여기 나타난 판사가 저기도 나타나고 매번 그 판사가 그 판사고... 그렇습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저 판사가 걸릴때까지 계속 랜덤으로 돌리는건 다 알려짐 사실입니디
홀리레인JM님의 댓글
이건 재판부 기피신청 반드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가요.
아기상어73님의 댓글
설마 하겠지 하다가 국가가 망합니다.반드시 재판부 변경신청해야 하고,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여기에 동조한 늘공들도 꼭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이 판사가 권력과 영합하면 독재가 될수있어 배심원제를 미국을 세울때부터 도입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무조건 분산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이 판사가 권력과 영합하면 독재가 될수있어 배심원제를 미국을 세울때부터 도입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무조건 분산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오죽하면 올 1월 총선전 이재명대표 재판관 2명이 사임을 했겠습니까.
사법부 내 전방위적으로 외압이 얼마나 크면
판사 2명이 빨리 판결하라는 압박에 차라리 그냥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면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니.. 저런 대놓고 황당한 판결을 낼 정도의 판사로 아예 앉혀놓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결론은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다 그려놓고 앉힌것 같습니다.
사법부 내 전방위적으로 외압이 얼마나 크면
판사 2명이 빨리 판결하라는 압박에 차라리 그냥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면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니.. 저런 대놓고 황당한 판결을 낼 정도의 판사로 아예 앉혀놓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결론은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다 그려놓고 앉힌것 같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저놈들은 과거에 법으로 사람을 고문, 감금, 살인하고도 반성 따윈 절대 안 하는 놈들입니다. 제대로 처벌 받은 적도 없죠. 게다가 민주당을 보복 안 하는 정당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땡이가 부어서 저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일제와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당사자들 모두 부관참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관련된 검사와 판사들은 하나하나 탄핵하고 집요하고 질기게 괴롭혀야 합니다. 조국 당대표의 기준을 적용하면 백퍼 다 걸립니다. 저놈들은 단지 직업이 검사고 판사인 범죄자일 뿐입니다. 직업이 그러니 직업적 범죄의 양상이 당연히 법적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저러는 모든 게 범죄행위입니다.
sunandmoon님의 댓글
다른 판사라고 다를까 싶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찝찝하고 이상한건 전부 피하고 조심해야 해요!
저놈들이 어떤 더러운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ㅠ
저놈들이 어떤 더러운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ㅠ
동탄아재님의 댓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판사가 몇년 구형하면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기피신청은 그 전단계인거같은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네요
판사가 몇년 구형하면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기피신청은 그 전단계인거같은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네요
LEC16님의 댓글
나라가 속부터 썩어가고 있으니 그동안 선진국이 못되고 있지요.
자기들 이득에만 눈이 멀고 나라엔 관심 없는 책상위에서 책만 외우던 놈들이 세상물정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들 이득에만 눈이 멀고 나라엔 관심 없는 책상위에서 책만 외우던 놈들이 세상물정 모르고 말입니다.
puNk님의 댓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리적 다툼을 해보기도 전에 판결이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됩니까. 이래도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초보아찌님의 댓글
법꾸라지들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군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추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군요
소금쥬스님의 댓글
그 줄 끊어지면 나락으로 갈줄 알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겁니다..
이재명이 무서운거죠..
깨어있는 국민도 무시 하면서 저런 짓 하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