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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동물 앞에서 동물 죽이면 징역형"‥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15:33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5658?sid=102
“처하기로 했다”, “선고하기로 했다” 라고 하지만
기사 내용은 그냥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다시 적은 거네요.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선 없던 걸 신설하기로 한 게 다인지
양형기준을 이미 정한건지 확실하진 않군요. 
아무튼 들쑥날쑥했던 동물학대 형량에 기준이 좀 생기길 바라고,
그동안 처벌하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반려동물 보호의무(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법정 사육 기준에 못 미치는 번식장, 보호시설 등 문제 많고,
사실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에서 풀어키우다가
동물이 상해 입거나(징역 2년) 죽어도(징역 3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죠. 
비싼 자리에 광고를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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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윤석열탄핵 #유사과학세금낭비TNR폐지 #캣맘처벌법입법
댓글 5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도축방법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느냐를 따집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에게 답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긴 한데 말씀대로 조항 중 어그로 최대치 뽑을 걸 고른 거긴 하죠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긴 한데 말씀대로 조항 중 어그로 최대치 뽑을 걸 고른 거긴 하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