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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단통법 폐지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9 10:22
본문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하시네요.
국민들의 통신비 저감을 위해 법안 통과 시킬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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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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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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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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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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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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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8 12:42
댓글 65
/ 1 페이지
혈압요정님의 댓글
정부가 단통법 폐지 한다고 북버러지들이 칭찬 부르스를 떨며, 민주당은 뭐하냐고 난리였는데...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혈압요정님에게 답글
예상반응
- 원래 정부가 하려던거 그냥 줏어먹기 아님?
거부권 사용시
- 어차피 통과도 못 시킬거 왜 바람만 넣음?
거부권 없이 통과시
- 뭐 원래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일 뿐
그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일관된 등신들이라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 원래 정부가 하려던거 그냥 줏어먹기 아님?
거부권 사용시
- 어차피 통과도 못 시킬거 왜 바람만 넣음?
거부권 없이 통과시
- 뭐 원래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일 뿐
그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일관된 등신들이라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모든 패턴이 다 들어간 좋은 예시네요 ㅋㅋㅋ
todesto님의 댓글의 댓글
@파라미르님에게 답글
너무 투명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거부권쓰겠죠.
파라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todesto님에게 답글
하긴, 국힘 주도로 통과시킨 법도 재의요구하는데 당연하겠죠. ㅋㅋ
fixerw님의 댓글
거부권 써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빡빡하지만 의석수로라도 통과할수 있다는게 다행이네요. (재의결한 후 통과한 법은 거부권 안됩니다. 이 경우 공표하지 않아도 14일후에는 자동 공표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 통과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거부한 쪽에서는 분명 큰 타격이 올것도 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당연한게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미 담아서 쓴 거부권이 무력화 되는 거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 통과도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거부한 쪽에서는 분명 큰 타격이 올것도 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당연한게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미 담아서 쓴 거부권이 무력화 되는 거니까요.
좋네요! 
윤발이님의 댓글
이거죠.. 이런 국민 체감되는 입법 진행을 해야..
책통법도 없애야 합니다. 전국 서점 다 망하게 한..
책통법도 없애야 합니다. 전국 서점 다 망하게 한..
DUNHI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