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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표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1 23:12
본문
속보라 내용 없어요
혈압관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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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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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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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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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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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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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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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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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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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14:25
혈압관리 드려요
댓글 38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거부권 언제까지 행사할지.. 누가 이기나 한번 끝장을 봅시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열번이고 백번이고 시도해야 한다 봅니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열번이고 백번이고 시도해야 한다 봅니다
미드나잇님의 댓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거부권 행사 못 하게 해야죠.
당사자가 거부권 행사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사자가 거부권 행사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미드나잇님에게 답글
그러면 법률이 헌법을 제한하게 되서 위헌판결이 나옵니다.
헌법 개정을 안하면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헌법 개정을 안하면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HENE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우리나라에는 '관습헌법'이 있다고 하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ㅠㅠ 수도의 정의조차 불분명한데 판사들은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냥 '수도는 헌법사항이다' 자신있게 판결하시니까요.
(수도란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사가 있는 도시인가? 현재도 정부 일부 부처는 다른 도시에 있지만 위헌이 아니니까. 그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에 그냥 두고, 세종에 제2집무실을 두면 위헌이 아닌가? 대통령이 주로 잠자는 곳이 서울인 것이 헌법정신인가? 긴 출장의 형식을 취하면? 국회와 대법원도 수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관습헌법인가? 등등등 ... )
그 판사들은 이런 질문에 단 하나도 답하지 못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도란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사가 있는 도시인가? 현재도 정부 일부 부처는 다른 도시에 있지만 위헌이 아니니까. 그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에 그냥 두고, 세종에 제2집무실을 두면 위헌이 아닌가? 대통령이 주로 잠자는 곳이 서울인 것이 헌법정신인가? 긴 출장의 형식을 취하면? 국회와 대법원도 수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관습헌법인가? 등등등 ... )
그 판사들은 이런 질문에 단 하나도 답하지 못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UQAM님의 댓글의 댓글
@gar201님에게 답글
월급 주지 말아야합니다. 지네끼리 장관 차관 불러놓고 당내회의하면서. 국회 모욕이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휴대전화만 포렌직하거나 통신기록만 조회해도 다 밝혀질 일인데, 과연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압수수색이 될지 걱정입니다.
iimskii님의 댓글
공든탑이 무너지랴? 정말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버텨내서 더 멋진 탑이 되길 바랍니다.
녹차구름님의 댓글
국짐과 수박 그리고 룬굥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중에서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을 겁니다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어차피 거부권은 디폴트...
3년 뒤를 기다립니다.
정권바뀌면 과반이상의 민주당과
이태원, 채상병, 영부인, 한동운, 유전.. 특검법
그때만 기다립니다.
3년 뒤를 기다립니다.
정권바뀌면 과반이상의 민주당과
이태원, 채상병, 영부인, 한동운, 유전.. 특검법
그때만 기다립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소중한 병사의 어이 없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려 한 권력자들에게 천벌이 내려지길.....
좋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관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