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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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jh21 211.♡.197.152

2024.06.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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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 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정부는 세수 펑크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4월까지 세수 상황이 비슷했던 2020년과 2013~2014년에 6조4000억원, 13조5000억원, 9조9000억원 결손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놈의 굥산주의 정권이 갈데까지 가는군요?

부자와 대기업들한텐 세금 적게 걷고 일반 국민들한테서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들여서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라…

안그래도 국민연금 개악으로 청년층 민심이 흉흉한데 부가세 인상하면 폭동이 일어날텐데 이거 감당 가능한가요 이 미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