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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요구하던 국힘당, 이제 와서 참사 피해자에 묵념 시전.gis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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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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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당 공식 회의를 시작
여당 지도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혹은 완화가 있었다면 박 대표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뉘앙스 발언.
"...(중략) 중대재해법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안전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안전 관리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따르고 있다"라고 '중대재해법'을 언급
(...중략)
국민의힘은 규탄대회까지 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쳐와.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
한동훈 전 국힘 비대위원장
"50인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고용된 서민들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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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의 뻔뻔함 패시브 스킬은 여전합니다.
무기력과 냉소에 맞서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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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에서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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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에서 2024.3.29
댓글 15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자로 유죄추정받는 사람 보고는 참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분노한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은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조롱하는 것들의 수괴들이 저 꼴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폐인풀님의 댓글
저 처벌법 관련해서 실무로 규정 제정하고 있어 나름 이것 저것 보고 있는데, 저 따구로 말을 하네요..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구름처럼님의 댓글
언론이 고장나니 저런짓을 해도 부각이 안되죠. 나라가 이꼴된건 한국언론의 몰락이 결정적인듯. 일본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는 것 같네요.
녹차구름님의 댓글
민주당이 잘하니까 빨간당(국짐, 자한, 새누리 등)이 선거때 절하듯 일하는 척 하는군요? 민주당 화이팅
현이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