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당 공식 회의를 시작

여당 지도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혹은 완화가 있었다면 박 대표에게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뉘앙스 발언.

"...(중략) 중대재해법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안전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안전 관리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따르고 있다"라고 '중대재해법'을 언급

(...중략)




국민의힘은 규탄대회까지 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총력전을 펼쳐와.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



한동훈 전 국힘 비대위원장

"50인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고용된 서민들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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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의 뻔뻔함 패시브 스킬은 여전합니다.{emo:onion-146.gif: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