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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정 못 견뎌서 기업 옮깁니다.대전mbc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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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컨베이어 설비를
식물재배 공정에 도입하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 뒤편에 비닐하우스 4동과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습니다.
실제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시험 재배 중인데, 획기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30여 개의 국내외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편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에
있는 이 업체가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한다는
제 3자 민원이 접수되면서,
보령시는 시설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보령시가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최 훈 / 자동차 휠 제조업체 대표
"보령시장님이 여기 오셨을때 구두로 내가 물어봤었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왔을 때도 수차례 물어봤어요. 어떤 허가절차가 필요하냐."
재판은 수년째 계속됐고, 결국 장기간 송사에 지친 이 업체는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회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보령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1,1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전하면 지역 경제와 세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구두로 논의했었지만 이제 와 공무원들은 허가해 준 바 없다..
역시 녹음이라도 해야 하나봅니다.
댓글 5
/ 1 페이지
McCafe님의 댓글
전에 다른 분이 댓글 썼지만 저라면 비닐하우스 4동과 컨테이너2동 설치하기 전에 공무원과 구두 협의 후 문서로 받아놓겠습니다.
로키님의 댓글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 관련해서 제한하는 조건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데요.
제조업 산업단지에서 농업 을 영위했다면 산업단지 허가 조건과는 충돌하므로 원상복귀가 맞는 행정절차일 겁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허가업종외 영위를 구두로 허가했느냐 인데...그냥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뭔 배짱으로 그걸 구두허가를 해줄까요 ? 해줄 권한도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 책임인데요 ?
오히려 위 경우라면 저는 공무원 쪽에 믿음이 가네요.
그리고 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로 산업단지 입주할 규모의 회사인데
산업단지 업종 인허가를 구두로 확인하고 진행했다는게 좀 의문입니다.
저게 가능하다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전기 써서 비트코인 공장 돌리는데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허가했다고 주장해도 될거 같네요.
제조업 산업단지에서 농업 을 영위했다면 산업단지 허가 조건과는 충돌하므로 원상복귀가 맞는 행정절차일 겁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허가업종외 영위를 구두로 허가했느냐 인데...그냥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뭔 배짱으로 그걸 구두허가를 해줄까요 ? 해줄 권한도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 책임인데요 ?
오히려 위 경우라면 저는 공무원 쪽에 믿음이 가네요.
그리고 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로 산업단지 입주할 규모의 회사인데
산업단지 업종 인허가를 구두로 확인하고 진행했다는게 좀 의문입니다.
저게 가능하다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전기 써서 비트코인 공장 돌리는데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허가했다고 주장해도 될거 같네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