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사태 정부가 나선다니까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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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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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돈 더 빌려줄태니까 또 사라 이러는 놈들이
피해자 수가 많아서 지원하면 표장사좀 될꺼같아서 그런가 하루만에 바로 나선다?
일단 말만하고 행동은 안하는 놈들이라 안할꺼라 믿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 생각하면 진짜 열받습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타잔나무님의 댓글
커머스 쇼핑몰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어쩔수 없겠지만, 물질적 피해는 거의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큐텐 사태는 결국 입점업체들만 피해를 볼거같은데......
그래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어쩔수 없겠지만, 물질적 피해는 거의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큐텐 사태는 결국 입점업체들만 피해를 볼거같은데......
TallFescue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보험이란건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때 커버가 되지 아예 무너지는건 한도내 커버가 힘들 수 있습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TallFescue님에게 답글
제가 말한 보증보험은
보통 쇼핑몰에 입접을 하려면 입점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입점업체가 제품을 배송안했다면 그 금액을 보증보험이 소비자한테 대지불하고 입점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껍니다.
입점업체와 쇼핑몰 간의 미지급은 별건의 채무이고요. 이건 법인 파산하면 못받을 돈이고, 사기로 형사고발을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사안입니다.
보통 쇼핑몰에 입접을 하려면 입점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입점업체가 제품을 배송안했다면 그 금액을 보증보험이 소비자한테 대지불하고 입점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껍니다.
입점업체와 쇼핑몰 간의 미지급은 별건의 채무이고요. 이건 법인 파산하면 못받을 돈이고, 사기로 형사고발을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사안입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보증보험은 한도가 있습니다. 티몬캐시의 경우 아슬아슬하게 10억 한도내여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증보험사가 밝혔습니다만, 여행 및 상품권의 경우 그 100배는 넘을 거라는 게 현재까지의 업계 추산치죠. 그리고 입점사들은 영세업체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사실 큰 업체들도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플랫폼들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증한도를 넘는 액수는 보증할 의무가 없어서 고스란히 피해가 될 겁니다. 그걸 알기에 사람들이 밤새가며 환불받으려고 하거나 집기를 떼오려는 시도까지 한 거구요. 참고로 상품권 및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전금법 등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규모의 피해를 상정한 것은 아니고, 머지사태 이후의 개정 전금법은 9월 이후 시행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사 역시 각종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아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간접적으로 받쳐주는 전세보증보험조차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렇게 법적 책임관계는 명확하나 실질적으로 변제,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크게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흑자도산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보증한도를 넘는 액수는 보증할 의무가 없어서 고스란히 피해가 될 겁니다. 그걸 알기에 사람들이 밤새가며 환불받으려고 하거나 집기를 떼오려는 시도까지 한 거구요. 참고로 상품권 및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전금법 등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규모의 피해를 상정한 것은 아니고, 머지사태 이후의 개정 전금법은 9월 이후 시행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사 역시 각종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아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간접적으로 받쳐주는 전세보증보험조차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렇게 법적 책임관계는 명확하나 실질적으로 변제,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크게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흑자도산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별을쫓는아이님의 댓글
돈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피해자들도 알고, 저 인간들은 더 잘 알고 있을건데요 ㅋ
그냥 미래의 누군가가 책임지겠지? 하고 막 던지는거죠 ㅋ
그냥 미래의 누군가가 책임지겠지? 하고 막 던지는거죠 ㅋ
로로랜드님의 댓글
전세사기는 VC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지만
이런 사기업은 VC 사모펀드 돈이 왕창 들어가 있겠죠. 그런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영향력있는 정부관계자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이런 사기업은 VC 사모펀드 돈이 왕창 들어가 있겠죠. 그런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영향력있는 정부관계자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degi님의 댓글
저도 말만 저리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지만, 곁다리로 물린 해피머니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맘이 생기긴하네요.
(회사에서 지급받은 종이상품권을 깜빡했더라구요... ㅜ.ㅜ)
(회사에서 지급받은 종이상품권을 깜빡했더라구요... ㅜ.ㅜ)
삼진에바님의 댓글
그저 눈에 띄는거만 개입하는거 보려주려는거 같아서 불쾌합니다. 어차피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요...
chiu님의 댓글
저기에 지원할 자금이나 있을까 싶네요. 기사에 천 억 초반이라고 뜨니 이 정도면 표팔이도 되겠다 싶어서 말한 것 같은데 나중에 조 단위로 나오면 하다가 갑자기 기사도 안나오고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지금 정부는,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구분을 못 합니다.
미친 년 나들이 가듯, 오만 동네 다 돌아 다니고, 오만 간섭 다 하려고 하고, 오만 주접 다 떨고...그렇습니다.
미친 년 나들이 가듯, 오만 동네 다 돌아 다니고, 오만 간섭 다 하려고 하고, 오만 주접 다 떨고...그렇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