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해 미증유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삼권분립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라는 혁신적인 국가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삼권의 견제 대립이라는 구조가 망가지면 껍데기가 아무리 번드르르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회가 대통령만 아니라 잘못된 검사, 장관, 법관을 탄핵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국회도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임기 중에라도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구요.

법전에 허울 갖추느라 기록만 되어 있던 조항이 살아움직이게 될 때

민주주의의 기경팔맥이 비로소 뚫리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울러

법원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도는 국민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언론도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질문과 철학은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도 해야만 하고 지면에 기록해야 한다는 정도의

어떤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맛대로 제목 장난질에 누구한테는 관대하고 ㅈㄹ하면서 기계적 중립 같은 x소리나 내뱉지 말구요.

문득 생각나는 거 끄적이고 월급루팡에서 월급홈즈가 되기 위해 휘리릭 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