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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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115.♡.254.130

2024.08.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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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데 탄핵까지 해야 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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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

댓글 38 / 1 페이지

MERCEDES (118.♡.4.251)

08.07 12:15

검사들 법조계를 조져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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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andy (121.♡.27.165)

08.07 12:15

박은정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

우주난민 (89.♡.101.196)

08.07 12:17

그런데 검사 탄핵이 사라지면 대통령만 징계 가능하고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 검사의 권력을 다 박탈한 후에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스스로 사실상 4권분립으로 착각할만큼 막대한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지요?

Java (116.♡.66.77)

08.07 12:19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1
저도 이 걱정이 드네요.

뱃살꼬마 (106.♡.197.6)

08.07 12:2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탄핵은 당연히 가능한거고 대통령이 징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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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타이 (58.♡.158.7)

08.07 12:28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8. 3., 2020. 7. 28., 2023. 1. 3.>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2023. 1.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3. 5. 31.]

-----

확실히 지금처럼 행정부가 카르텔로 장악된 상태에서는
방통위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박은정 (전 검사)의원이 이걸 몰랐을리도 없고 이 약점을 해결할 큰 그림도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 속에 함께 포함되어있겠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A7%95%EA%B3%84%EB%A0%B9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1. 3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8. 3., 2020. 7. 28., 2023. 1. 3.>
  ⑥ 제5항 전단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2023. 1.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전문개정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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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지금처럼 행정부가 카르텔로 장악된 상태에서는 
방통위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 박은정 (전 검사)의원이 이걸 몰랐을리도 없고 이 약점을 해결할 큰 그림도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  속에 함께 포함되어있겠죠?

아무래도 (1.♡.245.74)

08.07 12:18

효능감 좋네요. 응원합니다.

Java (116.♡.66.77)

08.07 12:19

근데 두 법이 다른법인데,
거부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탄핵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기를~

vulcan (125.♡.141.208)

08.07 16:03

@Java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탄핵제도만 폐지 하고 다른건 거부하면...

뭐. 알아서 둘을 한묶음으로 하셨겠지만.. 이 빡대가리들이 좀 ㅂㅅ이 아니라....

호키포키 (121.♡.182.64)

08.07 12:20

추가로 퇴직 시 변호사 자격도 주지 말죠. 사고 쳐서 나간 놈들한테 변호사 자격 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바다땅하늘 (106.♡.236.122)

08.07 12:22

추천합니다.!

7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펭순이 (118.♡.127.209)

08.07 12:23

이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특권을 없애고 평준화 시켜야 합니다...

뱃살꼬마 (106.♡.197.6)

08.07 12:26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reinhardvz2 (211.♡.62.170)

08.07 12:27

검사 징계를 안하는게 문제라서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인데 검사 탄핵은 놔둬야죠.

법 개정하더라도 내부 징계를 안하면 그만인데...

6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raMorgeta (211.♡.152.208)

08.07 16:08

@reinhardvz2님에게 답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긴 하군요..
탄핵도 유지 하고, 발의 및 의결 정족수도 줄이는 것까지 추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7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풍사재하 (112.♡.81.89)

08.07 12:28

떡껌 완장이 초법적 완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미디어를 통해
우영우, 천원짜리변호사에 열광하는데
현실은???
정치떡껌과
떡껌, 대법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법꾸리로 판치는 현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답설야 (106.♡.244.130)

08.07 12:46

이게 양날의 검 같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권력의 개가 되지 말라는건데, 이제 행정부에서 징계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행정부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탄핵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속력 등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