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세습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 도움을 좀..

해당 과세 물건 자산 가격 대비 재산세를 봐야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 은 어떻게 계산 하는거래요?

GDP 대비해서......세수중 재산세의 비율이라면......낮은 재산세율에도 비중이 유사사다면.....울나라 자산이 부동산에 엄청 몰빵 되어있다는 의미겠죠.

원래 숫자만 보는 애들이 현실의 흐름을 못 보죠.
그 숫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도 참 자랑스럽겠다? 한 번 해 보세요.

링크라도 제대로 갖춰서 수치 이야기 하라고 해주시구요.
저렇게 마구잡이로 숫자 놀음 할 거면 저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 링크 좀 줘봐 나도 가서 더 정확한 수치들 좀 읽어 보게" 이렇게요.

OECD 평균이 저게 맞는지 먼저 팩트체크 해봐야겠네요~

저 사람은 상속세 낼 재산이나 있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재벌이 상속을 하든 말든 상관은 없긴 합니다
다만, 지분 5%도 안되는 재벌이 기업의 경영권을 맘대로 행사한다는게 웃긴 일이죠
지분이 재산이니 재산을 세금내고 상속하는거야 비난 받을 일도 아니지만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야 하는데 재벌이 멋대로 주주들 무시하고 운영하는게 문제죠
심지어 그걸 대를 이어 해먹는다는게 문제죠

미국은 다른거 다 떠나서 자본보유세가 있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보유하게 되면 소득으로 분류되서 시장가치로 평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반면 우리나라는 종부세가 있고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주식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진 않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그만큼 사회서비스가 열악하죠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해서 돈주고 사서 쓰는 구조죠
그래서 부가세(Sales Tax) 또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교도소가 넘쳐서 범죄자들에게 가게가 털리고 길다가 강도를 당해도
정부나 지자체에 뭐라고 말 못하죠
도로를 놓거나 지하철을 뚫는 것도 그렇구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 조차 직선제가 아니고, 돈 내고 투표해야 하죠

반면 유럽은 세율이 높죠
부가세만 해도 엄청난데 문제는 몇몇 나라 빼고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사회서비스는 점점 형편 없어지고 있다는거죠

초중고 경제 교육 강화해야겠습니다.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교묘하게 세율 높아보이게 문장을 썼네요.
GDP 대비 금액으로 따지려면, 위 그래프 봐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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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실질 실효 세율) = (각 분야 총 세수 합계) / (부동산 자산 합계) = (각 분야 총 세수 합계) / { (GDP) * (GDP 대비 부동산 자산 배수) }
vs.
(각 분야 GDP 대비 실효 세율) = (각 분야 총 세수 합계) / (GDP)

근데 한국은 신흥국 때의 세제를 계속 이어와서, 젊을때 열심히 일해 신분상승을 하라고 소득세보다 상속세가 강조된거고
유럽같은 선진국은 이미 한참 계급이 고착화된 나라들이라 계급 유지를 위해 상속세가 없고 소득세가 높은거죠.

여담입니다만...
어차피 논리로도 이성으로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논파'하긴 힘듭니다.
(글 쓰는 꼬라지를 보니 정상적인 커뮤도 아닌 듯...)

본인의 심신만 지치죠.
댓글을 더 이상 안 단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본인이 '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즐거운 일이 넘쳐 납니다. 일요일 오후를 낭비하지 마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몰랐던 걸 공부하는 이점도 있긴 합니다만...)

의견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원댓글이 제꺼라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영상에 아무도 안볼 추천2개 짜리 댓글인데 그만하고싶은데 집요하게 대댓이 계속달려서, 또 하면 계속달릴거같아서요. 괜히 시간낭비했네요 ㅠㅠ

논쟁하는게 무익해 보이는 2찍의 전형적인 말투네요. 무시하시는게....

대한민국은 세습사회로 보는게 맞을것같더라구요.
재벌 5세라는 표현을 아무렇지않게 쓰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