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북, 무인기소동으로 내부결집…대북전단 정부 입장 변동 없다"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부는 14일 전단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민간단체가 북한 주장대로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뿌렸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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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북한에 삐라날리는거 알았는데 막지않았다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