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그럼 특검으로 갑니다. feat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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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하여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1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1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해태ㆍ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4.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4N1N0N1V7X0T9F5H7Y2U1P2Q1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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