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합의금 2억7천만원 교통사고

와 말도안돼네요
차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차몰고 도로로 나온 죄 일겁니다.,.ㅠㅠ

@다마스커님에게 답글 유튭 영상을 보면...운전자와 한문철씨랑 나눈 대화가 있는데...왠지 괴씸죄 일까 싶네요.



cho**** 2024-07-16 22:28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청원을 해서 지난 7월 10일에 1차 공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예전 방송에 조언해 주신대로 잘 준비해서 증거자료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공판검사가 다시 심문한다고 해서 8월에 2차 공판이 잡혔습니다. 2차 공판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7-16 22:55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청원을 통해 공판 중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요?

무죄 다툴 기회를 달라

그러니 기소해 달라고 검찰청에 요청하니 불기소했던 걸 기소해 준 건가요?

cho**** 2024-07-16 23:01
불기소는 안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툴 기회를 얻고자 기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검사가 바뀌더니 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통화조사와 대면 조사 후에 바로 기소처리 하더군요.

비오는날 반대편 차가 상향등인지 모를 정도의 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방어권 조차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군요;;; 다만 속도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단횡단에 저 상황이라면 저라도 사고 났을거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오는 날 밤에 무단 횡단은
자살 시도 아닌가요??
저게 왜 운전자 과실입니까;;

판새더러 운전해보라고 해야죠

@위즈덤님에게 답글 딜레마존 황색불에 무조건 서야 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원판사를 보더라도 지들은 운전 안하나봐요.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아...기사들이 운전해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ㅠ

@위즈덤님에게 답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던 사람에 대한 사망사고도 대부분 무죄로 나오던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재판 진행 전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급해 보이네요. 판사, 검사 모두 긴장좀 하고, 쓸데없는 인터넷 논란도 좀 없애고요.
남의 사고를 이용하여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여 보험팔이하고 먹고사는 비리검사 출신인 사람 영향력도 줄어들고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비오고, 반대차선 라이트 불빛에 무단횡단 사람을 피하라구요?
저거 옆으로 확 틀어도 사람 받을 건데.. 와... 참내..

솔직히 이 판결은 악용될 소지가 있을 정도로 안좋은 선례가 될 거 같습니다.

미쳤네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건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전혀 불쌍하지 않네요.

그동안 판례를 AI에게 전부 학습시키고 판결하라고 하면, 판새들보다 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내린 판결과 AI의 그동안의 판례에 따른 판결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내린 판사가 소명하기

이따위로 하려면 왜 판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ai로 하지. 이런건 판사를 동일 조건에 두고 운전해 보라고 해봐야하는거 아닐지.

검사가 원하는대로 안한다고 한 괴씸죄인듯합니다.
혹시 변호사를 안썼다면 검사*판사 괴씸죄*2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