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무허가 교회서 청소년 노역 혐의 한국인 목사에 종신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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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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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은 21일 미성년자를 무허가 교회에 모집해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로 한국인 목사 오모씨에 대해 종신형을 확정했다고 필리핀스타지가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2008년 17세 미성년자 3명을 모집해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끌어들여 학교에는 보내지 않고 교회 건설 등의 노역을 시킨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에게 부과된 200만 페소(약 4766만 원)의 벌금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60만 페소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신앙을 믿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고 판결했다.
신문은 강제노역을 당하다 2013년 4월 구조된 이들에 대해 오 목사는 피해자들의 종교적 훈련의 일환으로 정당화했으며, 미래에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대신 교회 건설 프로젝트에서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성년자들이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건설 작업을 했다는 오씨의 변론도 기각했다. 피해자들의 동의는 인신매매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동의가 목사의 형사 책임을 무효화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필리핀 대법원, 무허가 교회서 청소년 노역 혐의 한국인 목사에 종신형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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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손해배상금은 되게 약한거 같은데, 형량은 마음에 드는군요.
댓글 22
/ 1 페이지
lache님의 댓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사립학교(기억은 안나는데 유명한 국회의원 정치인 집안)재단 소속 학교에서 신축 공사에 재학생을 동원했던 적이 있죠. 저렇게 처벌해야 할 일인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죠.
뉴먼킴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여성 N의원 집안 소유의 고등학교가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뉴먼킴님에게 답글
N에서 기억이 나서 과거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게 나오네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11991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화곡고 졸업생들 "나도 당했다"
이런게 아직도 국힘의 중진이자 당대표 후보군에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11991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화곡고 졸업생들 "나도 당했다"
이런게 아직도 국힘의 중진이자 당대표 후보군에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Layne님의 댓글
필리핀 사법체계는 제대로 돌아가는 군요
필리핀 사법부는 하느님이 제대로 만드신듯
필리핀 사법부는 하느님이 제대로 만드신듯
프로세우스님의 댓글
하느님 이름팔아 돈버는 부역자들 사형집행 기대합니다. 한국에서도 제발 도입되길 바래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예전에 선인재단 세울 때....미군이 중장비 몰고 와서 터 닦고 기반공사 다 해 줬다고 하더군요.
군생활 때 사무실이 근처라 오가며 백선엽씨랑 몇번 마주치기는 했는데,
저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병은 당연하고 직업군인(영관급, 장성급)들도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생까는 분위기 였는데....
(경례는 커녕....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이상하게 신규 부임한 미군 사령관은 달려 와서 신고를 하고,
미군 영관급들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흡사 우리 이등병처럼 바짝 군기 든 모습으로
지나치게 크게 경례를 때리더군요...
군생활 때 사무실이 근처라 오가며 백선엽씨랑 몇번 마주치기는 했는데,
저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병은 당연하고 직업군인(영관급, 장성급)들도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생까는 분위기 였는데....
(경례는 커녕....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이상하게 신규 부임한 미군 사령관은 달려 와서 신고를 하고,
미군 영관급들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흡사 우리 이등병처럼 바짝 군기 든 모습으로
지나치게 크게 경례를 때리더군요...
구운계란님의 댓글
여러가지 중독 관련 뉴스들이 나오지만... 저는 제일 경계해야 하는건 종교중독이라고 봅니다. 사실 다른 중독들이야 대개 혼자 망가지고 그만인데, 이 종교중독이라는건 특히 어떤 쪽에선 전도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니...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슨 제재라도 할라 치면 종교의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아주 무소불위 깽판 수준이라... 좀 대책을 찾아야 할듯 핮니다.
아이디어님의 댓글
잘못된 판결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거죠
역시나 후진국이라서 징벌적 배상같은게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후진국형 법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우린 형사처벌 결과가 민사결과를 좌우하죠.. 결국 뇌물의 결과가 배상의 결과를 결정하게되죠..
솔직히 저 처벌은 검사, 판사, 정치인들에게 훈장이고 돈벌이라서 저러는 걸꺼에요.
행간을 잘 봐야죠.. 행간에는 더러운 속살이 숨겨져 있죠.. 도둑놈들이 비난을 다른 놈에게 씌우기 위한 작업이에요.
심지어 저 판결이 최종심인지 궁금하군요.. 줄 뇌물이 없어 저리 된건지 아니면 뇌물 금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건지 궁금하네요
필리핀 초이사장 유튜브 보면 필리핀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잘 보이더군요. https://www.youtube.com/@초이사장/videos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거죠
역시나 후진국이라서 징벌적 배상같은게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후진국형 법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우린 형사처벌 결과가 민사결과를 좌우하죠.. 결국 뇌물의 결과가 배상의 결과를 결정하게되죠..
솔직히 저 처벌은 검사, 판사, 정치인들에게 훈장이고 돈벌이라서 저러는 걸꺼에요.
행간을 잘 봐야죠.. 행간에는 더러운 속살이 숨겨져 있죠.. 도둑놈들이 비난을 다른 놈에게 씌우기 위한 작업이에요.
심지어 저 판결이 최종심인지 궁금하군요.. 줄 뇌물이 없어 저리 된건지 아니면 뇌물 금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건지 궁금하네요
필리핀 초이사장 유튜브 보면 필리핀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잘 보이더군요. https://www.youtube.com/@초이사장/videos
세온님의 댓글
교도소는 빈 섬 하나 정부에서 구입해서 만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