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국민 여러분, 우리 담대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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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0.30 본청 224호
■ 조국 위원장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대통령 파면만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행한 직무상 중대한 비위에 대해 의회가 소추하거나,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
그게 ‘탄핵 소추’입니다.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제도가 ‘탄핵 심판’입니다.
이는 국회나 정당이 제멋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기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탄핵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제어장치이자, 잘못했을 때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의 깃발’을 들자 어처구니없는 비난이 들립니다.
“헌정질서 중단을 바라는 것이냐, 국민을 자극하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행위 아니냐, 왜, 지금이냐”.
그렇지만,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탄핵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능하고 게으르더라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적 행위로 인해 나라가 결딴날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과 법률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탄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행동해왔습니다.
민심에 따라 가장 앞장서 행동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수차례 경고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김 부부는 위헌,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선선히 하야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 혹은 탄핵이 있습니다.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권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탄핵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휘둘러대는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집권 여당도 현 정권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뜻을 받아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보수를 재건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겪은 2년 반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담대해집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립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따른 손실과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손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냅시다.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Rhenium님의 댓글
EXIT님의 댓글
민주당은 아직도 미적거리며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내부의 수많은 수박들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국혁신당을 믿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과거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국민들이 들고일어설 의지가 있다면..
검찰정권이든 보수화된 헌재든.. 뭐가되었던 간에 더이상 윤석열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정도까지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은것같고.. 조국대표 말마따나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