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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미혼·딩크족은 공공임대주택 작아도 된다? 세대원 수 따라 전용면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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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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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10평 이하만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규정된 적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이는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니 1인가구건 딩크건 뭐건 넓은집 살면 안됩니까?
지네가 살것도 아니면서 맘대로 규정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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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1 페이지
아달린님의 댓글
10평 이하는 혼자살기에도 너무 좁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자녀 가족들과 차이는 둬야겠습니다. 1인주택 자원 아껴서 다자녀 가족들 공공임대주택을 키워야죠...
1인주택은 민간시장 이용하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자녀 가족들과 차이는 둬야겠습니다. 1인주택 자원 아껴서 다자녀 가족들 공공임대주택을 키워야죠...
1인주택은 민간시장 이용하라고 하고요
이요후님의 댓글
공공임대면... 맞는거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거 감안해도 너무 좁은거 같아요. 아무리 복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거쳐간다는 개념으로 본다해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크기가 있을텐데
너무 좁은거 같아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이렇게 줄인다고 공급이 늘어날까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같습니다.
다만 그거 감안해도 너무 좁은거 같아요. 아무리 복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거쳐간다는 개념으로 본다해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크기가 있을텐데
너무 좁은거 같아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이렇게 줄인다고 공급이 늘어날까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같습니다.
안됩니다님의 댓글
얘기해봐야 소용 없어요. 클리앙에서 임대주택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주거 복지로 누구에게나 오픈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번 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 주택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넓은 집 줘야하냐라는 반응이 더 많을 겁니다.
임대주택을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품질을 높여야 가능성 있습니다. 저렇게 좁게 만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임대주택을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품질을 높여야 가능성 있습니다. 저렇게 좁게 만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요후님의 댓글의 댓글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이상적인건 말씀하신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니까 차선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거죠.
주거복지로 누구에게나 오픈하기 위한 주택수를 채울려면 준대형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건설사업일텐데 얼마가 필요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주거복지로 누구에게나 오픈하기 위한 주택수를 채울려면 준대형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건설사업일텐데 얼마가 필요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안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이요후님에게 답글
이상적인게 아니에요. 전체 숫자가 줄더라도 임대주택이 일반주택처럼 인식이 되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는 군비 경쟁에서 빠지는 길이 나와야 부동산이 안정 됩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주변의 반대로 임대주택 건설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죠. 지금같은 상황이면 임대주택은 재개발이나 어디 산꼭대기에만 지어야 합니다. 현행 임대주택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Lasido님의 댓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주방도구들, 에어콘, 제습기 등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히 냉장고는 식품 포장 단위가 커져서, 냉장고는 꼭 커야되는데… 싱크대도 작으면 불편이…
복슬복실님의 댓글
개인이 사거나 임대하는 집 평수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임대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세금 투입해서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식구가 많은 쪽이 넓게 쓰는게 합당하지 않나요
공공임대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세금 투입해서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식구가 많은 쪽이 넓게 쓰는게 합당하지 않나요
복슬복실님의 댓글의 댓글
@제이디스님에게 답글
돈이 된 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공공임대라 쉽지 않을것 같네요..
복슬복실님의 댓글의 댓글
@복슬복실님에게 답글
기준 자체가 3인가족은 10-15평입니다..
좀 더 여유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기준 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좀 더 여유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기준 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스픽님의 댓글
35제곱미터는 1인가구라도 너무 작죠
가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건 동의하지만 기준면적이 너무 작네요
최소인원의 기준면적이 줄어드니 그 이상 가구수의 기준면적도 따라 주는거죠
현행대로 가도 그다지 넓지 않은걸 왜 줄이는지 모르겠네요
가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건 동의하지만 기준면적이 너무 작네요
최소인원의 기준면적이 줄어드니 그 이상 가구수의 기준면적도 따라 주는거죠
현행대로 가도 그다지 넓지 않은걸 왜 줄이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술사님의 댓글
임대주택 평형이 보통 36㎥, 26㎥이던데... 35㎥이하로 제한하면 1인가구는 26㎥에 살아라 는 이야기군요. 대단합니다.
Ddongl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