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조국 의원님이 실형 확정 시 발생할 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3 10:06
본문
탬버린 여사 사모하는 모임의 장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 + 5년이 피선거권 박탈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예를 들어 2년을 받는다 치면 7년(2+5), 3년이면 8년 피선거권(출마) 박탈인거죠
확정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8년은 너무 기네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자꾸 고민이 깊어집니다
깜깜하고 깝깝합니다
-
등록일 05.26 16:00
-
등록일 05.02 10:56
-
등록일 05.01 09:44
-
등록일 04.26 08:35
-
등록일 04.16 10:47
-
등록일 04.13 10:06
-
등록일 04.08 20:18
-
등록일 03.29 21:42
댓글 18
/ 1 페이지
puNk님의 댓글의 댓글
@sope님에게 답글
꼭 사면해야 합니다. 여론은 언론이 만드는거니 어차피 우리 편이 아닙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사면해야 합니다.
홍콩트램님의 댓글
그러니까 괜히 조국 대표를 지금부터 성급하게 대권 주자로 한껏 밀어서 나중에 이재명 vs 조국 구도로 지지자들 마음이 싹 나눠 졌을때 법원의 심리 전술에 가까운 판결에 당하기 보다는 당분간은 지지자들 역시 전략적으로 몸을 낮추고 성급한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2님의 댓글
법관들이 겁이 없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무시할 것이고 (국민 무시)
국민의 준엄함을 이번에 봤으면 알아서 판결할 것입니다 (국민 존중)
국민의 뜻을 반하는 법원의 인력은 필요 없는 공무원입니다 (교체)
그들은 삼권 중 한 축이지만 국민은 삼권의 전부이자 그 본질입니다
국민의 준엄함을 이번에 봤으면 알아서 판결할 것입니다 (국민 존중)
국민의 뜻을 반하는 법원의 인력은 필요 없는 공무원입니다 (교체)
그들은 삼권 중 한 축이지만 국민은 삼권의 전부이자 그 본질입니다
람파이님의 댓글
판검사들 머리 엄청 굴리고 있을겁니다. 겁대가리 상실하고 윤가 오더대로 판결내렸다간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수도 있죠. 이제 협치니 뭐니 용서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홍콩트램님의 댓글
이재명 대신 대권을 잡을 수도 있을 정도의 거물로 키워주면 대법원도 눈치를 봐서 판결을 뒤집겠지?
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되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일 수가 있다는 거에요.
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되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일 수가 있다는 거에요.
스패무스님의 댓글
이게 다 개 돼지를 사람취급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담에 어떤분이 대통령이 되던지 개.돼지를 사람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담에 어떤분이 대통령이 되던지 개.돼지를 사람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PTSD님의 댓글
어떤 식으로 가든 사법개혁은 되겠죠.
조국당 덕분에 개혁을 향한 여러방향의 총구를 겨누게 된 셈입니다.
조국당 덕분에 개혁을 향한 여러방향의 총구를 겨누게 된 셈입니다.
플루토스님의 댓글
법관 놈들은 아마도..민주계열은 보복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조국대표는 날릴겁니다. 이대표도 여차하면 날릴거고요.
나라의 운명을 천룡인 법관놈들이 좌지우지 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법원도 배심원제 도입하고 중요한자리는 직선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대표는 날릴겁니다. 이대표도 여차하면 날릴거고요.
나라의 운명을 천룡인 법관놈들이 좌지우지 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법원도 배심원제 도입하고 중요한자리는 직선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sope님의 댓글
김경수도 같이 복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