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님이 실형 확정 시 발생할 일

팡

팡파파팡 (211.♡.235.47)

2024년 4월 13일 AM 10:06 · 수정됨(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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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여사 사모하는 모임의 장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 + 5년이 피선거권 박탈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예를 들어 2년을 받는다 치면 7년(2+5), 3년이면 8년 피선거권(출마) 박탈인거죠

확정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8년은 너무 기네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자꾸 고민이 깊어집니다

깜깜하고 깝깝합니다

S

sope

24.04.13 · 175.♡.26.192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사면/복권 밖에 없죠.
김경수도 같이 복권해야합니다.
팡

팡파파팡 → sope 작성자

24.04.13 · 211.♡.235.47

김경수 전 도지사님은 2027년이죠
정말 화가 납니다
P

puNk → sope

24.04.13 · 1.♡.139.172

꼭 사면해야 합니다. 여론은 언론이 만드는거니 어차피 우리 편이 아닙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사면해야 합니다.
P

Polyxena

24.04.13 · 175.♡.223.118

피선거권은 민주당에서 뽑힌다면 차기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되겠죠.
0

0sRacco

24.04.13 · 210.♡.160.234

대법관한테 너 여생 조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J

JohnP

24.04.13 · 221.♡.47.151

이제는 당대표님이시지요 전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 됩니다
홍

홍콩트램

24.04.13 · 122.♡.7.162

그러니까 괜히 조국 대표를 지금부터 성급하게 대권 주자로 한껏 밀어서 나중에 이재명 vs 조국 구도로 지지자들 마음이 싹 나눠 졌을때 법원의 심리 전술에 가까운 판결에 당하기 보다는 당분간은 지지자들 역시 전략적으로 몸을 낮추고 성급한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

사랑합니다2

24.04.13 · 113.♡.138.159

법관들이 겁이 없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무시할 것이고 (국민 무시)
국민의 준엄함을 이번에 봤으면 알아서 판결할 것입니다 (국민 존중)
국민의 뜻을 반하는 법원의 인력은 필요 없는 공무원입니다 (교체)
그들은 삼권 중 한 축이지만 국민은 삼권의 전부이자 그 본질입니다
람

람파이

24.04.13 · 242.♡.214.24

판검사들 머리 엄청 굴리고 있을겁니다. 겁대가리 상실하고 윤가 오더대로 판결내렸다간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수도 있죠. 이제 협치니 뭐니 용서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홍

홍콩트램

24.04.13 · 122.♡.7.162

이재명 대신 대권을 잡을 수도 있을 정도의 거물로 키워주면 대법원도 눈치를 봐서 판결을 뒤집겠지?
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되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일 수가 있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