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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총선 의석수 변화에 맞춰 선거법 개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ppoilove 244.♡.180.127

2024.04.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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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승리/압승한 총선은 이번까지 해서 총 3번입니다. 즉, 더불어 민주당 출범 후 총선에서 1당이 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양당체제 고착, 인구가 많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유권자들 대다수가 더민주 지지인 점, 근데 그 비율이 정말 아슬아슬해서 국민의 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 20대부터 현재 22대까지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향후 총선 의석 추가 획득 전략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그대로 투영된 총선을 벌써 3번이나 겪은 셈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 외연 넓히기로 부산 경남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결국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진 선거구는 더민주 지지자들 표 모두 사표가 됨. 그래도 진 건 진 거라 그 지역이 국민의 힘으로 물드니 지역 비하론, 어차피 안 된다는 비관론 확산으로 안 그래도 분전하시는 그 지역 더민주 지지자들 힘 빠지는 상황.
국민의 힘 - 서울/수도권에서 정확히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이유로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진 선거구가 많아 국민의 힘 지지자들 표 모두 사표가 되어 거의 모두 더불어 민주당으로 물들어 버림. 아마 저쪽도 비관론이 짙을 겁니다. 이래서야 어디 서울/수도권에 나가서 당선할 수 있겠나...

이번 총선 분석 나온 걸 보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서울/수도권의 인구 분포를 볼 때 앞으로 총선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거의 다 이길 거라는 건 이제 상수에 가까울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은 흔히 말하는 강원도/경상도 지역 정당으로 남을 수 밖에 없고, 현 선거구 획정은 뭐라고 해도 인구 수로 나뉘기에 국민의 힘은 늘 불리한 지형에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이 정말 각성해서 외연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지금의 소선거구제 버리자는 제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기에 그래도 표정관리하겠지만,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 줄 경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당이 되기에 소멸이냐 아님 갱생이냐 놓고 치열하게 다투다 선뜻 지역구 선거제도 개선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같은 이유로, 전국 정당을 꿈꾸는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공들여도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승자독식으로 인해 사표가 되는 꼴을 더 두고 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암튼 그래서 차기 총선은 여야 합의하에 선거법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일전에 제가 다른 글에서도 주장한 지역구 대폭 축소/비례대표 대폭 늘려 진정한 정책 대결을 통한 다당제 의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 목소리 반영을 이상으로 삼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금뱃지 맛을 안 현역 의원들이 퍽이나 그렇게 현 지역구 대폭 축소를 순순히 받아들일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과도기 차원에서 선거구를 광역화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율상 다수 지지를 얻은 의원을 1명이 아닌 2명 또는 인구 수에 따라 3명까지 나누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그간 이런 논의가 민주당 중심으로 나온 적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나온 적이 있었으나, 당시는 아직 민주세력이 지금처럼 압도적이지 않았고 기득권인 당시 한나라당이 이런 제도 개선에 대단히 부정적이었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 선거 구도/지형이 바뀐 이상 이제는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