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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은 너무 염려치 마세요.
별명읍슴

Lv.1 별명읍슴 (118.♡.7.167)

2025년 1월 23일 AM 10:14 · 수정됨(12:52)

조회 8,640 공감 0


제 개인 생각이구요.

헌법재판 내용을 죄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헌법 재판관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었고, 그때 부터 분위기가 읽혀졌던 부분입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다른 비리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임명 첫날에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점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가 오랫동안 임명을 안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구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시간 끈 이유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건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그걸로 미뤄볼때,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건을 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탄핵을 했고,

단 한 건의 탄핵 심판에서 패소했을 뿐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할 예정인 상태이니 이걸로 과하게 떠들 자들에 대해서만 아닥시키면 됩니다.


댓글 (20)

  • 진님

    진님 Lv.1

    25.01.23 · 210.♡.59.49

    맞습니다.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요. 다른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은까요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1.23 · 39.♡.28.25

    것보다 이후 상황이 걱정이죠… 당장 MBC도 그렇고 탄핵기각으로 여당에서 이제 엄청 여론전 또 할거라 보입니다;
  • 여우비리타 Lv.1

    25.01.23 · 39.♡.28.215

    4:4 나온게 걱정되네요 윤도 4:4나올수도 있는건지 하필 다보수성향 재판관이 4라 ㅠ
  • 별명읍슴

    별명읍슴 Lv.1 → 여우비리타 작성자

    25.01.23 · 118.♡.7.167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중립 판사들도 적절하게 탄핵 찬성 의견 낸 것으로 봐서 더 희망적으로 봅니다.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1.23 · 223.♡.201.213

    동의합니다. 새정부 다시 출범하기 직전까지 잘 막아서 그래도 언론이 탄핵 정국에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라고 봅니다
  • 설중매

    설중매 Lv.1

    25.01.23 · 220.♡.235.240

    이때다 튀어나와서 불안감 분란조장목적으로 티키타카 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합니다.
  • W

    wannaRTB Lv.1

    25.01.23 · 118.♡.13.161

    2인체제는 위법하다는 판단은 하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으로 이해되는군요. 이 판단으로 헌재의 다른 판단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작지만큰앙마

    작지만큰앙마 Lv.1

    25.01.23 · 118.♡.15.66

    여하간 최후의 보루인 사법 절차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따라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체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저들과는 다르잖아요?
  • 6미리

    6미리 Lv.1

    25.01.23 · 112.♡.196.186

    일희일비 하지 말자. 어쨌든 세상은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몇년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가보죠 뭐 ㅎㅎㅎ
  • 여리

    여리 Lv.1

    25.01.23 · 112.♡.224.159

    저도 느끼는게 헌재 질문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만 하는 걸 보면서
    충분한 검토가 끝났고 재차 확인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쓴이님 말처럼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이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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