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은 너무 염려치 마세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3 10:14
본문
제 개인 생각이구요.
헌법재판 내용을 죄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헌법 재판관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었고, 그때 부터 분위기가 읽혀졌던 부분입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다른 비리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임명 첫날에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점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가 오랫동안 임명을 안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구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시간 끈 이유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건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그걸로 미뤄볼때,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건을 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탄핵을 했고,
단 한 건의 탄핵 심판에서 패소했을 뿐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할 예정인 상태이니 이걸로 과하게 떠들 자들에 대해서만 아닥시키면 됩니다.
21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0
/ 1 페이지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것보다 이후 상황이 걱정이죠… 당장 MBC도 그렇고 탄핵기각으로 여당에서 이제 엄청 여론전 또 할거라 보입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그럴 일 없다고 봅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중립 판사들도 적절하게 탄핵 찬성 의견 낸 것으로 봐서 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중립 판사들도 적절하게 탄핵 찬성 의견 낸 것으로 봐서 더 희망적으로 봅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동의합니다. 새정부 다시 출범하기 직전까지 잘 막아서 그래도 언론이 탄핵 정국에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라고 봅니다
wannaRTB님의 댓글
2인체제는 위법하다는 판단은 하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으로 이해되는군요. 이 판단으로 헌재의 다른 판단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큰앙마님의 댓글
여하간 최후의 보루인 사법 절차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따라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체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저들과는 다르잖아요?
일이니 따라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체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저들과는 다르잖아요?
6미리님의 댓글
일희일비 하지 말자. 어쨌든 세상은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몇년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가보죠 뭐 ㅎㅎㅎ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몇년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가보죠 뭐 ㅎㅎㅎ
여리님의 댓글
저도 느끼는게 헌재 질문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만 하는 걸 보면서
충분한 검토가 끝났고 재차 확인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쓴이님 말처럼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이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끝났고 재차 확인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쓴이님 말처럼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이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힘내라아빠님의 댓글
헌법에 제시된 내용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임으로 헌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을 위법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기에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방통위원장을 위법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기에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freeking님의 댓글
이 건의 문제는 여론전에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생각보다 여론에 영향을 받아 왔다는 것이구요. 국민들은 현재 국정혼란을 야당 탓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를 타파해야 합니다.
인생은경주님의 댓글
공장장이 설마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진숙 기각 결정이 설마 라는걸 또 해냈습니다.
멧돼지 탄핵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헌재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이진숙 기각 결정이 설마 라는걸 또 해냈습니다.
멧돼지 탄핵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헌재로 달려가야겠습니다.
간실장님의 댓글
안돼.. 안돼.. ㅡ.ㅡ;
멧돼지도 싫지만, 저 얼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저 기고만장을 또 얼마나 보고 있어야 할지.. 너무 걱정이네요..
멧돼지도 싫지만, 저 얼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저 기고만장을 또 얼마나 보고 있어야 할지.. 너무 걱정이네요..
양자물리학님의 댓글
글쓴이의 말을 읽고 보니, 우리가 이진숙을 왜 탄핵했나 생각해보니, 윤석열정권의 횡포때문이었고, 그 수괴가 탄핵 되버렸으니, 이제 이건 곁가지가 되어버린게 맞네요. 새정권들어오면 다 새판을 짜면 되니까요
BearCAT님의 댓글
맞습니다.
이진숙은 언제든 날려 버릴 수 있는 잔챙이 중 잔챙이일 뿐입니다. (본인은 뭐라도 된 양 으스댔겠지만 ㅋㅋ) 여기에서 희비로 에너지 쏟을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힘냅시다.
이진숙은 언제든 날려 버릴 수 있는 잔챙이 중 잔챙이일 뿐입니다. (본인은 뭐라도 된 양 으스댔겠지만 ㅋㅋ) 여기에서 희비로 에너지 쏟을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힘냅시다.
진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