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400만 원 최종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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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국힘당에 4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국힘당에선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길래 형사, 민사 내용을 간략하게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4년 전 총선 당시 국힘당(미래통합당), 곽상도, 이명박재단 측에서 저를 고소&고발했습니다.
1심에선 '전부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국힘당, 곽상도 '무죄',
이명박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힘당에선 1,000만 원 민사 소송을 걸어왔고
1심 800만 원을 거쳐, 2심에서 최종 400만 원으로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힘당에서 신나서 "법의 심판" 운운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도대체 왜 영향력 차원에선 비교도 안 되는 대다수 언론, 국힘측 스피커들에겐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민주 진영 유력 인사들을 향해 무수히 쏟아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도 이런 판결들이 나왔나요?
그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 탄압"이라는 방패만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고 제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동일 잣대, 동일 책임'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열받았던 건 너무나 편향적인 언론들의 '프레임 장난질'인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한참 선 넘었던 국힘당 정치인이
고소당하자 언론에선 '평범한 30대 청년'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출마 안 하겠다던 저에 대해선 민주당 타이틀을 죄다 갖다 붙이며 '정당 핵심 인사'처럼 보도했습니다.
왜 저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 20대 청년을 법적대응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지 않은 걸까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기계적 균형', '기승전 중도주의'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에선 언론의 기계적 균형과 동시에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도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소식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를 언급하며 신천지의 '신'자도 못 꺼내게 만드는 유저들이 보이던데 공포 마케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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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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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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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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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04 14:34
녹차구름님의 댓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받으셨으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한 길이겠지만 끝내 이기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luqu님의 댓글
판사는 뭐 공정한 줄 아나.
HTClov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