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이화영 부지사 판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고쳐 쓰려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7 19:44
본문
우리는 또 판사가 누구냐 그 자는 상식이 있느냐 부패한 자인가 이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지난 십수년간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곱씹어 보면 이것은 일개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들의 비도덕적이서라기 보다는 그들만의 논리와 그들만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법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와 이념의 논리 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근대 시대의 귀족들처럼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그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간 우리 대부분은, 그리고 수 많은 민주 지사들이 어떻게든 이걸 잘 고쳐서 잘 타협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일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왕정도 귀족정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민주적 공화정으로 이끌었듯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네요.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댓글 8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소위 법조엘리트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프로세스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단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GENIUS님의 댓글
전 이번 판결 당연히 안좋게 나올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이화영 측에서 저 판사로부터 안좋은 낌새를 느껴서 기피신청했으나 먹히지 않았고
저 판사 역시 1심은 자신이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이상한 고집을 피웠다는 데에서 쎄~한 느낌을 받았죠.
최초 정경심 1심 재판부의 검찰 기피가 쉽사리 먹힌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해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화영 씨의 자녀들의 인생도 조국네 처럼 짓밟았다고 들었는데
민주당으로선 사법부에 철퇴를 내릴 무언가를 준비해야한다고 봐요.
법조계 카르텔을 부수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윤과 김건희를 법정에 세워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듣기론 이화영 측에서 저 판사로부터 안좋은 낌새를 느껴서 기피신청했으나 먹히지 않았고
저 판사 역시 1심은 자신이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이상한 고집을 피웠다는 데에서 쎄~한 느낌을 받았죠.
최초 정경심 1심 재판부의 검찰 기피가 쉽사리 먹힌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해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화영 씨의 자녀들의 인생도 조국네 처럼 짓밟았다고 들었는데
민주당으로선 사법부에 철퇴를 내릴 무언가를 준비해야한다고 봐요.
법조계 카르텔을 부수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윤과 김건희를 법정에 세워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luqu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에게 답글
너무 자명하죠.
사법농단 보스였던 양승태가 공판만 7년동안 290번 했고 결국 47개 혐의 모두 무죄 나온 것만 봐도요.
사법농단 보스였던 양승태가 공판만 7년동안 290번 했고 결국 47개 혐의 모두 무죄 나온 것만 봐도요.
님은먼곳에님의 댓글
법조계 카르텔의 용어 중 법률 용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그 중 하나 인것 같습니다. 법률인이 아니면 문장이 길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죠.
주막심님의 댓글
미국판사는 개인적 신념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된다라고 그러더군요
예를 들어 종교적신념을 가졌다고 해도 천동설을 맞다고 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한국판사는 개인적 신념으로 인한 이상한 판결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종교적신념을 가졌다고 해도 천동설을 맞다고 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한국판사는 개인적 신념으로 인한 이상한 판결이 너무나 많아요
GreenD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