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사란 있을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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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사란 있을 수가 있는가, 있기는 한건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해 잡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경력직 법조인만 판사로 채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년퇴직하지 않으며 중간에 퇴임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에 경력으로 삼기 위해 짧은기간만 하려고 들어온 경우도 있을테고, 과도한 업무량과 대형로펌 대비 급여가 낮은 이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근무지 등도 있을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양심있는 판사들은 재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좋은 판사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특성상 내가 하는 판결이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일을 반복해야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앞서 말한 근무여건과 맞물려 퇴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남아있는건 판결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거나 법관이라는 직위를 열망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거죠.
물론 이건 일부에 해당되거나 한가지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특성이 이런식으로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힘든 곳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록 좋은 사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업이야 그래도 상관없지만 법원은 특성상 그러면 안되는 곳이기에 국민들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실상은 그 반대로 더 폐쇄적이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삼권분립 구조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와 개선이 꼭 필요할 듯 합니다.
MJenius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판검새들이 전관예우 하는걸 묵과하는건 이미 범죄자나 하등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직종도 아니고 판사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을 판별하기에 무리 없다고 보네요.
법을 다루는 직종이 아니라면 몰라서 라는 핑계라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최소한 공범이란 생각입니다
MJenius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행적으로 증명된게 아니면 그전까진 계속 지켜봐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그래서 판사 출신은 일단 마이너스 주고 지켜봐야한단 생각이구요.
괜히 을사오적이 다 판사출신인게 아니죠. 어차피 처벌도 안받는 집단들인데
본인들 평판이 안좋다는거라도 인식을 해야 그나마 자정할 생각이라도 하지
전관예우 관련해서도 아무 소리 안하면 과연 그 집단이 자정할 생각이나할까 싶군요
특정 한두명을 가지고 와서 집단을 쉴드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반대되는 엄청난 다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야쿠자나 마피아 집단내에서도 괜찮은 사람 찾아보면 판사집단보다 더 많이 나올것같거든요
MJenius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너스를 주고 지켜본다는 말과 범죄자와 하등 다를 바 없고 개인을 판별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말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주고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셨으면 저도 동의했을거 같기도 합니다.
MJenius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
그래서 과로로 죽은 판사도 생겼구요
판사 윗 x가리들이 제일 문제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이탄희 의원 이전부터 안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전관예우 관련해서 입 벙긋 안했다는것도
크게 한몫했구요. 그냥 범죄집단입니다. 잘쳐봐야 범죄 예비 공모자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