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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가야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8 14:02
본문
이제 하나하나 권력을 국민에게 돌리는 작업을 해야죠.
지들이 절대권력자도 아니고요.
없는 죄도 만드는 초법적인 기관이 있을 필요는 없죠.
국힘에게만 공정(??)한 검찰청.
비싼 자리에 광고를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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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뱃살마왕님의 댓글
저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인가요?
꼴을보니 거부권 행사 가능한 법안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꼴을보니 거부권 행사 가능한 법안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kissing님의 댓글
기소랑 수사도 각각 2개 이상으로 나눠서 경쟁하게 해야죠. 제대로 일 안하면 좌천 바로 시키고요.
CaTo님의 댓글
검찰힘빼기는 무슨 ㅋㅋㅋ 검찰 정상화지
동아일보도 전파낭비말고 그냥 종이장으로 구겨지는게...
동아일보도 전파낭비말고 그냥 종이장으로 구겨지는게...
6K2KNI님의 댓글
미 국세청이 무서운 이유가 세금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맞나요?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검사라는 타이틀 자체를 없애고
기소만 하는 인력을 변호사들중에서 시험이든 뭐든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가려서 뽑아서 쓰고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수사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력을 충당해야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 나눠봐야 검사 타이틀이 존재하는한 검사들이 못뭉칠 이유가 없습니다. 지들끼리 밀고 당기고 충성하고 하면 현재와 별 다를게 없죠
기소만 하는 인력을 변호사들중에서 시험이든 뭐든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가려서 뽑아서 쓰고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수사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력을 충당해야 합니다
공소청 중수청 나눠봐야 검사 타이틀이 존재하는한 검사들이 못뭉칠 이유가 없습니다. 지들끼리 밀고 당기고 충성하고 하면 현재와 별 다를게 없죠
mr4k님의 댓글의 댓글
@킬리만자로의수달님에게 답글
적극 공감합니다.
기존 검사들로 구성되면 분리되어 봤자 아무 의미 없겠습니다.
대부분을 갈아 엎고 새로 선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어떻게든 검증을 거치거나 장급을 검사아닌 인원으로 충당하거나등의 대책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존 검사들로 구성되면 분리되어 봤자 아무 의미 없겠습니다.
대부분을 갈아 엎고 새로 선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어떻게든 검증을 거치거나 장급을 검사아닌 인원으로 충당하거나등의 대책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샤일록님의 댓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특활비 주지 말고 검사총장을 청장으로 명칭바꾸고 수사관 빼고 하면 힘이 쭉 빠질텐데 너무 거창하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활비 주지 말고 검사총장을 청장으로 명칭바꾸고 수사관 빼고 하면 힘이 쭉 빠질텐데 너무 거창하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RNDW님의 댓글
검찰 힘빼기? 뭐 내세울만한 타이틀이 없었나보네요.. 뭐 검찰힘빼기 좋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굥때문에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걸 알고 있으니까요.
워딩을 저래해도 검찰편 아무도 안들어줄겁니다
워딩을 저래해도 검찰편 아무도 안들어줄겁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