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방송4법 정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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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입니다~
원래 방송3법인데 방통위 설치법까지 묶어서 방송4법이라 하는듯해요
24.06.12 박시영TV 최진봉 교수님 정리
https://www.youtube.com/live/6sUrICzAHx8?si=e9ssuzgeXIc1hbv4
~언론계 최고봉 1짱~
최진봉 교수님이 말아주는 방송3법
<방송3법이란?>
- 3개의 공영방송(KBS, EBS, MBC)이 각각 법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사 추천 방식이나 숫자도 다 다름
- 📌핵심📌 저 3개의 공영방송법 내용 중 이사회 구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법이 방송3법임
- 특히 법에는 공영방송별로 이사의 수만 써있고 여당 야당 추천 구성은 안 적혀져 있어서 관례만 있음
- 이 관례는 항상 여당이 과반임
· kbs는 법에 이사 11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4명
· mbc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6명, 야당추천3명
· ebs는 법에 이사 9명 / 관례상 여당추천7명, 야당추천2명
- 방통위는 위원 구성이 법으로 딱 정해져있음
·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 중 한명은 대통령, 여당1명, 야당2명 총 5명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늘 관례상 여당이 과반을 넘다보니 늘 친여당 성향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음
- e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안 뽑고 방통위에서 임명함
· 일화 : 이명박or박근혜 정부때 방통위원(5명) 중 한명이 ebs 사장 하고 싶다 했고, 나머지 네 위원이 밀어줘서 진짜 그 위원이 ebs 사장 됨
<방송3법 개정안 내용>
- 📌핵심📌 방송사 이사 수를 통일하고, 추천 라인과 추천 단위도 법에 적자는 게 골자
· 지금은 추천 단위가 (관례로) '여당n명/야당n명' 뿐
- 여러 의원님들이 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함
· 최민희, 한준호, 이훈기, 정청래 등등
- 이사 수를 21명으로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추천라인에 여러 직능단체도 포함이었음
· PD연합회, 언론관련된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등
- 여권(국힘)에서 반대한 근거는 저 직능단체들이 민주노총 등등의 야권단체들과 연관이 있다는 게 이유였음
- 📌핵심📌 첨엔 방송3법 이사 수 21명이다가 하도 국힘이 뭐라해서 15명 정도로 하자는 추세
- 📌핵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도 방송3법에 들어감
· 100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
· 배심원단 같은 느낌
· 100명이 1차적으로 사장후보 3명을 선출해 이사회로 보냄
- 이사회 21명이든 15명이든 추천라인이 다양해진다 해도 홀수라 어느 한쪽이 우세할 수도 있음
- 📌핵심📌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땐 2/3가 동의해야 선임하게 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게 중요
<방통위 설치법도 개정 예정>
- 방통위는 추천단위가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운영 방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지금 방통위 정원 5명 중 2명이서 회의 열어서 징계하고, YTN민영화 시키는 등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상태
- 📌핵심📌 위원 5명 중 최소 4명 이상이 회의에 참여할 때만 개의(회의)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
- 지금 방통위 남은 두명이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둘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출신
- 김현 과방위 간사가 김홍일 탄핵 추진한다함
- 최진봉 교수님은 이동관처럼 도망갈까봐 조금 걱정
· 또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해서 둘이서 회의 열까봐
앙크띵님의 댓글의 댓글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
이번 '방송정상화3+1법'을 대표로, 당론발의한 의원실입니다.
오늘 3+1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거부권 행사 우려도 당연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과된 법이 가장 약한 법안이니 줄 때 받으라구요 ㅎㅎ
법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의 댓글
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의 댓글
의원 보좌진이 글 남기고 하면 너무 홍보성처럼 보일까봐 조심조심하고 있다가 어제는 댓글을 슬쩍 남겨봤었네용...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 법안이 제일 약한거군욬ㅋㅌ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당론발의부터 과방위까지 신속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ㅎㅎ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발의해서 또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미 노조나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법안을 또 낼 수 있으니까요 : )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댓 달아주신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네가지 있는데요 언론중재법이랑 포털개혁법, 출입기자단, 여론 관련이에요
저는 언론중재법 내용에서 징벌적손해배상 부분보다는 정청래 의원님이 추가했다는 '정정보도시 동일분량 원칙'이게 훨씬 "일부"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의 자존심에 직격타고 언론의 순기능에 제일 잘 먹히는 내용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에 한준호 의원님 간담회 때도 이 부분 얘기함서 정정보도 동일분량 이거를 더 홍보하면 어떨지 물어보니깐 한준호 의원님은 정정보도 동일분량보다는 손해배상 부분과 포털개혁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거 같구... 정정보도시 동일분량 원칙을 좀 더 내세우는 건 좀 별로인가요? 여러 미디어의 악편으로 인한 피해자분들도 돈도 돈이지만 그 부분을 더 원하시는 거 같아서요.
두번째로 포털개혁인데요 결국 이게 페이지뷰수->광고비상승 요런 루트 때문에 포털 맞춤형 기사가 나오는 식인 거잖아요? 정밀한 심층취재보다는 걍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말만 따와다 따옴표 쓰거나 커뮤니티 반응 긁어다 쓰거나... 포털의 기사 배치 방식도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 하겠지만 포털개혁법도 방법 중 하나같고 저는 신문사들이 광고에(특히 대기업) 크게 의지하게 되는 것부터 막는 제도도 같이 논의되었음 싶은데 이 부분으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옛날보단 신문 유료구독자라는 게 현저하게 낮으니까 포털에 매달리는 것도 이해가 일부 됨... 우린 또 정론지와 타블로이드지가 나누어지지 않아서 정론지가 타블로이드에서나 다룰 법한 질낮은 가쉽들도 다 다루면서 경쟁해야 하니까요ㅠㅠ
세번째는 출입기자단 해체해야 기자들이 기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것도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진행해야 할 듯한데 가능할까요...........? 뉴스타파였나 어디 기자님이 후배 기자한테 너무 검찰소스만으로 기사 쓰지 말라고, 지금은 특종같고 좋은데 다 부질없다고 하니까 '선배가 검사들보다 똑똑해요?'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검사들이 수사도하고 기소도 하니까 본인들의 수사가 정당하려면 기소할 때 유죄가 나와야만 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고, 재판가서 깨지는 경우 많은데 재판엔 기자들이 별 관심 없어하니깐 ㅎ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은 정말 예민 그 자체인 언론사&기자들 상대하는 거라서 더 걱정되는 게 큽니다. 혹자는 애완견 이야기도 본인들이 주인이고 검찰이 개인데ㅋㅋㅋㅋ 반대로 얘기해서 언론이 화가 났다는 유머도 할 정도니까요. 방송3법은 방송사의 기사들 선출하는 정도니까 당사자성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언중법이나 포털개혁법, 출입기자단은 기자들에게 바로 영향이 가기땜에 더 악질적이고 더 공격을 퍼부을듯할 느낌입니다ㅜㅜ 방송3법은 말벌집이 달린 나무의 가지를 정리하는 거라면 나머지 언론개혁법안들은 말벌집을 제거하는 그런 느낌... 안 그래도 민주당에 호의적인 언론사를 찾아보기 힘든데 진짜 전면전이 될 때에 쏟아질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과 폭격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언론중재법때도 심했다 해서요ㅠㅠㅠ
넘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넘 궁금해가지고요💦
추적자의노트님의 댓글의 댓글
남겨주신 말씀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제 사견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정정보도보다 손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즉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은 사람에게 피해를 금전 등으로 보상을 하도록 해야 언론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정청래의원안에 대해 언론계에서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일단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겠지요. 정정보도 동일분량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언론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요. 언론의 이러한 상반된 반응만 하더라도, 언론이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지난 21대국회에서 '포털공정화법'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또 발의되었습니다. 지금은 임기만료폐기되었지만 22대에 그 내용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링크' 형태의 뉴스서비스를 '아웃링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네이버가 아닌 구글의 형태로 바꾸어, 포털에서는 검색기능만 수행하고 뉴스 열람부터 광고, 댓글관리 등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영역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선 포털의 뉴스편집과 관련된 모든 영향력은 삭제되고, 언론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언론사도 포털도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할 것입니다 : )
세번째와 네번째는 하나로 묶어서, 출입기자를 비롯한 언론대응 문제는 사실 참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현재 당의 상황을 볼 때는 한 사람의 기자, 하나의 뉴스가 소중하기에,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느 순간 주저하는 것 같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큰 응원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언론개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침 댓글로 문의를 주셔서 이런저런 말씀 드릴 수 있었네요 : )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를 대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과연 국민의 뜻을 잘 대의해 왔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대중그린님의 댓글의 댓글
언중법같은 경우는 비서관님 이야기 읽어보니 제가 언론을 아직까지 철학과 가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바라봤던 거 같아요. 이미 언론이 이렇게 망가진 건 걍 진보쪽 권력자 찍어눌러서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보수에 잘 붙어서 콩고물만 잘 받아 먹을 수 있음 장땡인 (유시민 작가님 표현으로) 정보유통회사 직원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에겐 내가 쓴 기사를 정정하며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더 크게 와닿겠네요ㅠㅠㅠ
포털개혁법안도 저렇게 보고 보니까 언론사들이 내가 포털들이랑 잘 상생하며 좋다는데 왜 개정해! 하고 바라볼 것 같아 이것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언론사들 댓글정화를 2년째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더 간절하기도 하고요.
유시민 장관님은 언론개혁은 이제 못한다고 단언하시고 뉴미디어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ㅠㅠ 일제시대에도, 군사정권때도 국민과 시민들의 것이었던 언론이 이토록 망가진 것이 정말 속상하면서도... 한준호 의원님과 비서관님 같은 분들이 이악물고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달려주시는 걸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당에서 뭔가 언론개혁의 속도가 더뎌지는 것 같을 때에도 파이팅 있게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Noobie님의 댓글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 0으로 해야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 놨는데 어디 돈을 쓰려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자기들 호주머니로 집어넣으려 할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해요. 괜히 타협이나 협치 말구요.
하이1님의 댓글
또 거부권쓰겠죠???